'2017/08/11 글 목록

2017/08/11 10

기초 생활보장 종합 계획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관련기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20년까지 수급자 252만명으로

베네수엘라의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파카라이마와 보아비스타

내전 우려까지 나오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다. 생활고와 치안불안으로 살기 힘들어진 베네수엘라인 수만명이 ‘정치적 난민’이 돼 남미 각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국경도시 파카라이마는 호라이마주에서도 가장 상황이 심각하다. 베네수엘라 산타헬레나에서 불과 15㎞ 떨어진 인구 1만2000명 도시에 3만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파카라이마로 들어온 베네수엘라인 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서 인근 대도시 보아비스타를 향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브라질 전역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수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집계한 올해 난민 망명 신청자는 1만2960명에 그친다. ■관련기사 마약·성매매·살인…브라질 국경마을..

북한 전략군 괌 포위사격 검토

북한군 전략군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 포위사격의 목표와 궤적, 실행시점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구체적 대미 위협으로 답한 것이다. ■관련기사 북 "화성-12형 4발, 괌 주변 30~40㎞ 향해 발사"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절대평가 확대안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 과목 절대평가’(2안) 두 가지다.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교육단체들은 “일부 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가면서 평가방식도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가야 한다”는 적극 지지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서울에서 시작해 16일 광주, 18일 부산, 21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1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2021 수능 개편안 시안]①국어·수학 비중 커 사실상 현행 유지, ②수능 부담 완화에 부합, 변별력은 논란

2017-2018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12일 2017~2018시즌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스토리를 예고하고 있다. 젊은 재능들이 리그의 중심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하나뿐인 트로피를 향한 감독들의 벤치 열전도 뜨거울 전망이다. ■관련기사 ‘별’ 헤는 밤이 시작된다…내일 프리미어리그 개막, 관전 포인트는? [EPL 개막 관전포인트] 느낌표 충만한 맨시티…물음표 많아진 첼시

2017 인천 가림초등학교 주요 대회 성적과 유지민 기록

해트트릭을 어렵지 않게 할 정도로 놀라운 기량을 가진 축구 소녀가 탄생했다. 국내 여자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주인공은 인천 가림초등학교 6학년 공격수 유지민(12)이다. 유지민은 지난 4월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부터 지난달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까지 올해 네 차례 전국대회에 출전, 17경기에서 51골을 터뜨렸다. 해트트릭만 11차례다. 가림초가 넣은 골은 총 100골인데 그중 절반 이상을 유지민이 넣었다. 유지민은 4개 대회에서 모두 득점왕에 올랐다. ■관련기사 17경기 51골 ‘12살 소녀 득점왕’…“네이마르 드리블 공부 중”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별로 정해놓은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2016년에는 61만5000여명이 1조1758억원 혜택을 봤고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게는 이미 4407억원이 지급됐다. ■관련기사 작년 의료비 많이 쓴 58만명에 7351억 돌려준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종과 고용 목적 등을 적어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3년을 일한다. 근로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고, 계약 연장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한다.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회사를 옮길 수 없다. 최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사업장 이전 자유를 막는 고용허가제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낯선 한국땅서 끝내 희망 꺾인 네팔 청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대학 입학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흑인과 여성 등 소수집단에 혜택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불린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최근 미국의 법무부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을 조사,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대입 ‘소수인종 우대’까지 손보려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