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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 258

성매매 유입 청소년 실태조사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실태조사 자료와 올해 5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가 정부 자료로는 드물게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인권위 실태조사연구팀은 성매매에 유입된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7.3%는 중학생 때 처음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초등학생 때 경험했다는 응답도 8.7%였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84.5%는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63.2%(복수응답 가능)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을 내놨다. 연구팀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을 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 답변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현황

‘프랜차이즈 커피왕’으로 불렸던 기업인의 자살,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가맹점주의 자살과 눈물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의 프랜차이즈·자영업이 당면한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순식간에 가맹점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본사의 ‘갑질’이 이어지지만 유사 업종이 속출하고 과당경쟁하는 와중에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모두가 죽어가는 게 현실이다. ■관련기사 '커피왕’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대출 규제에 이어 다주택자 세무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다주택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8·2 대책으로 다주택자 앞에 놓인 선택지는 대체로 세 갈래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 이전에 다량 보유한 주택을 팔든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보유하면서 버티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길이다. ■관련기사 다주택자, 세금감면만으로 집 팔거나 임대사업 등록할까

국정원 적폐청산 제보 접수·처리 절차

국가정보원이 과거 자신들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각종 제보를 우편과 유선전화를 통해 7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62·성공회대 교수)은 7일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14개 사안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제보를 주시거나 또 다른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사이버사령부 실상]국정원 “적폐청산 제보, 우편·전화로 받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특검과 삼성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날 직접 공판에 나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한 박영수 특검(65)은 이 부회장 측이 진실을 왜곡한다며 “법정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를 동원해 특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박 특검 “변명에 반성 없다” 이재용 “국민연금 손해는 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V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핵심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 7~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법리 적용이 복잡해 법조계에서도 섣불리 유무죄를 관측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박근혜 독대 때 ‘부정 청탁’ 했는지, 정유라 알았는지가 핵심

취임 후 3개월 동안 역대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 변화

취임 석달 만에 지지율이 추락하며 ‘허니문’이 끝나버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의 역할 논란으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하고 있다. 부인의 공식지위 부여와 관련, 합의 없는 권위주의적 국정 추진으로 가뜩이나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셈이다. ■관련기사 취임 석달 ‘지지율 반토막’ 마크롱…퍼스트레이디 공식화 ‘역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