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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296

서울지하철 주요 안전 보강대책

서울지하철의 운영 패러다임이 바뀐다. ‘정시 출발·정시 도착’에 집착하지 않고 ‘안전’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안전기능 전반을 보강하고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서울지하철 안전보강대책을 8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서울지하철 ‘정시 운행’보다 ‘승객 안전’ 우선

원전 사고 후 대피 소요시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20㎞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거의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 에서 몰려오는 방사능 먹구름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차에서 나와 뒤엉키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를 준비한 구역을 말한다. ■관련기사 “고리원전 사고 나면 20㎞ 밖 대피에 거의 하루”

아스널의 최근 7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결과

아스널의 추락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아스널은 8일 영국 런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1-5로 대패했다. 1차전에서도 1-5로 패한 아스널은 1·2차전 합계 2-10으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아스널이 최근 10시즌 동안 1·2차전 합계 10실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아스널, 7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실력인가 저주인가

2017년 자유총연맹 국가, 지방 보조금 예상 총합 추정액

매년 100억원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있다. 자유총연맹이다. 자유총연맹은 비영리 민간단체이지만 자유총연맹법이라는 근거가 있는 법정단체다. 물론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단체라면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다소 모호한 사명을 갖고 있다. 2017년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약 98억7500만원이다. 여기에 자총이 2002년 사실상 정부로부터 값싸게 매입한 한전산업개발(현재 자총은 지분율 31%의 대주주)의 배당금을 더하면 매년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국가 보조금은 100억원을 넘어선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한전산업개발의 배당금은 원래는 공기업인 한전에 돌아가야 할 몫이다. ■관련..

부부간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변화

부부간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변화, 남녀 임금격차에 따른 자녀 숫자 비교 2015년 발표된 보고서(‘저출산 시대의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시간 변화와 시사점’)를 보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204분(2009년 기준)으로, 남성의 7.8배 수준이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6분으로 10년 전에 비해 고작 7분 늘었다.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격차는 더 벌어져,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보면 2014년 평일 기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8.3배에 달했다. 고학력·고소득 남편일수록 가사노동을 비교적 많이 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도 있었다. 남성 생계부양-여성 가사노동 전담 등 성역할이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출산 기피가 심하다는 연구도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김영미 연..

2016년 11월 16일 이후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3. 3. 08시 기준)

최근 발생 현황 자료를 보다 보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AI가 발생한 곳이 거의 매번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리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회 이상 AI 발생 읍·면 통계를 보면, 전체 48개 읍·면이 3회 이상 발병했다. 김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발병횟수는 음성군 맹동면이 72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음성 대소(18), 충북 진천 이월(18), 충남 천안 풍세(16), 전북 부안 줄포(16)의 순이었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가 최근 2~3년간 발병한 AI의 원인이라면, 2016년 겨울과 올해 AI 발병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을까. ■관련기사 [포커스]최악의 살처분 AI 반복되는 구제역 왜 못 막나

경인고속도 일반화 구간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내 첫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50년 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인천시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22.11㎞ 중 인천 시작점인 인천항~서인천IC 10.45㎞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오는 9월 관리권을 넘겨 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하루 16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경인고속도로는 주변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잃었고 소음·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컸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에 관리권 이관을 요청해 왔다. ■관련기사 경인고속도, 50년 만에 일반도로 된다

8대 사회보험별 총지출, 8대 사회보험별 재정수지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의 2025년 수급자는 645만명으로 지난해(413만명)보다 56.1%인 232만명이 증가한다.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46%로 높아진다. 2025년 8대 사회보험 중에서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건강보험이다. 내년 적자 전환→2023년 적립금 전액 소진→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가 예측했던 적자 시기(2022년)보다 4년 앞당겨졌고 고갈 시기도 2년 앞당겨졌다. ■관련기사 [사회보험 재정 비상]건보 재정 내년부터 적자…2023년 적립금 전액 소진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여성의 권리 신장과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 행사가 열린 지 109년째이지만 성차별적 구조 개선은 더디다.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44개국 중 116위이고,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다. 30대 공기업의 여성 임원은 1.3%에 불과하다. 최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상 속 성차별’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전에는 성평등 체감을 높이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8일 여성의 날…“일상 속 성차별 바꿔” 바람

P2P대출 누적금액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의 한도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P2P 업체들은 개인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금융당국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도를 두면서 점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P2P 대출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P2P 업체 4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P2P금융협회의 누적 대출금액은 지난해 6월 1526억원에서 올 2월 6276억원으로 8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용 고객은 20만명에 이른다. 평균 수익금리가 10~12%가량 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몰려든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특히 P2P 업체 전체 대출금액의 42%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