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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현황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도를 보면서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 등에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만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반발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보다 자율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여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주거복지 정책 ‘세입자 권리 보호’ 후순위로 밀리나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구간

국내 최장의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 가운데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 구간이 2017년 11월 1일 확정됐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대한민국 둘레에 있는 길들을 연결해 관광 브랜드로 만드는 사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후속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여행객들이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둘레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구간 확정

주요 성화봉송주자 구간 및 일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2017년 11월 1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에 도착해 전국 2018㎞ 봉송길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7500명의 봉송주자들에 의해 101일 동안 2018㎞를 돌아 내년 2월9일 올림픽 개회식장에 도착한다. 지역별 특성과 테마에 따라 해상케이블카, 로봇, KTX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봉송된다. ■관련기사 “성화가 왔다”…이제 한국은 ‘올림픽의 땅’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연결한 '아리바우길'

강원도에 아리바우길이 있다. 정선~강릉~평창으로 이어지는 132㎞ 트레킹 코스로 정선아리랑의 ‘아리’와 강릉의 옛 이름 ‘바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원래 있었던 길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연결했다. 아리바우길은 모두 9개 코스다. 이 중 3코스와 4코스 일부 구간을 돌고 왔다. ■관련기사 굽이굽이 재 넘어 아리아리 330리…평창 올림픽 맞아 다시 열린 강원 ‘아리바우길’

편의점 도시락 시장 규모, 국내 '빅2' 패스트푸드 브랜드 영업이익 추이

간편식 대명사였던 햄버거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과 가정간편식을 필두로 다양한 먹거리가 패스트푸드의 적수로 무섭게 성장하는 가운데 위생 이슈까지 불거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은 1인 가구의 환영을 받으며 2013년 700억원에서 지난해 5000억원대로 3년 만에 시장 규모가 7배 넘게 커졌다. 반면 국내 햄버거 시장은 2조원대에 머물며 정체기를 보내고 있다. 아직 편의점 도시락 시장에 비해 훨씬 큰 규모지만, 1인 가구와 도시락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도시락이 턱밑까지 추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련기사 간편식 1위 햄버거, 도시락에 ‘흔들’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

편의점 도시락과 가정간편식을 필두로 다양한 먹거리가 패스트푸드의 적수로 무섭게 성장하는 가운데 위생 이슈까지 불거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2015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대로 성장했고,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간편식 1위 햄버거, 도시락에 ‘흔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 제조업 노동생산성 등에 미친 영향, 주당근무시간 1% 감소 시 고용·노동생산성 등에 미친 영향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멕시코에 이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OECD 평균보다 노동일 기준 연간 1.7개월을 더 일한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려면 비효율적으로 오래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주 44시간 근무서 4시간 줄이니 노동생산성 되레 1.5% 높아졌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신사업의 시범사업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유예·완화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했다.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 의사를 밝힌 ‘규제 샌드박스’가 창업과 신사업을 시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면 ‘집에서 쉬운 창업’ 가능할까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이나 죽은 사람의 인터넷 흔적을 지워주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디지털 세탁소’로도 불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불법촬영과 보복성 성적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인터넷 기록 없애주는 디지털 장의사 '산타크루즈컴퍼니' 찾다 - “고객 흔적, 우리 머릿속에서부터 지우죠”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조사 내용

국가정보원 개혁위가 발표한 주요 조사 내용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8일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보고받은 뒤 공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로써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15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모두 보고받았다. 국정원 개혁위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정농단 사례가 낱낱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국정원 적폐’ 15개 의혹 조사 마무리…54명 수사의뢰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