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현황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도를 보면서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 등에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만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반발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보다 자율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여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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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책 ‘세입자 권리 보호’ 후순위로 밀리나<경향비즈 2017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