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사업의 시범사업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유예·완화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 의사를 밝힌 ‘규제 샌드박스’가 창업과 신사업을 시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면 ‘집에서 쉬운 창업’ 가능할까<경향비즈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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