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과 야당안 비교 정부가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앞서 당장 야당들의 동의도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 23일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지난 2015년 1월 말 그간 추진하던 개편안을 백지화한 지 2년 만이다. ■관련기사 [건강보험료 개편안]건보 개편안, 이쪽저쪽 눈치보다 '맹탕' 정부안에 따른 상황별 개인 보험료 변동 예측(1단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