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청와대는 11일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외교안보수석을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통합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기존 고용복지수석을 일자리수석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직제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 내에 장관급 정무직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출범]외교안보수석 폐지, 국가안보실로 ‘통합’…‘정책 어젠다’ 중심…내각에 자율권 보장

문재인 대통령 경제공약 실천 위한 재원 조달계획 세법개정(증세) 주요 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추산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책공약집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연평균 22조4000억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어 세입개혁으로 13조2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개혁은 증세로 6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이 수단으로 제시됐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1) 경제]매년 6조원대 증세로는 재원 마련 한계…정면돌파냐 편법증세냐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주요 공약 주요 법개정 안건에 대한 야당 입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직원들이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꼼수가 드러난 재벌들은 지난 정부보다 2~3배 무거워진 과징금을 받게 되고, 혹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쳤다면 회사가 흔들릴 만큼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꼼수로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전자투표제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며, 국민연금도 더 이상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내건 재벌개혁 약속들이 온전히 실행된다면 4~5년 이내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1) 경제]‘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

문재인 대통령 주요 부동산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정책 슬로건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었다.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세대별·소득별로 맞춤형 주거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5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로 이미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지만, 주거 문제로 겪는 서민의 고충은 여전하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1) 경제]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 중심…경기부양보다 주거복지, 개발보다 낙후 환경 개선 문재인 대통령 가계부채 완화 주요 정책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당시 우선 대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 대출 관리 방안인 총부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드는 그룹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한 김광두·김상조 교수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지난해 10월부터 꾸려진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책공약을 종합한 그룹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금융 쪽 인사들과 전직 관료 모임인 ‘10년의 힘 위원회’ 등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입안을 도왔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1) 경제]정치색 다른 이 조언에도 귀 열어…사람 안 가리는 ‘J노믹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은 지난 4월 한국인의 SNS 앱 이용시간을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만3663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조사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페이스북이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한 달간 한국인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며 보낸 시간은 총 56억분에 달했다. 40대 이상 장년층에서 페이스북보다 높은 이용시간을 기록한 밴드가 20억분으로 2위를 차지했고, 30대 이용자들이 즐겨 사용한 네이버 카페가 13억분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인스타그램(10억분), 카카오스토리(9억1000만분), 다음 카페(8억8000만분), 트위터(8억분) 순이었다. ■관련기사 페북 > 밴드 + 인스타 + 카스 + 트위터

그동안 동결 기조를 이어온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의 재정 중심 경제정책, 미국의 연내 총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한은에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분위기를 종합하면 ‘J노믹스’(문재인 경제)로 불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하에서 금리가 최소 동결되거나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기사 한은, ‘J노믹스’ 맞춰 금리 올리나

역대 정부 1년 차 추경 국가재정법 제 89조 1항 추경 편성 요건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9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올해 목표세수(242조3000억원)를 감안하면 1분기에만 28.8%가 들어왔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추가 세수는 지난해 수준(24조7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0조 추경, ‘실탄’ 넉넉…문제는 ‘명분’

미국 상무부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1억36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81억3300만달러)보다 24.6%나 감소했다. 중국 수출 역시 사드 보복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10.2% 늘어난 105억9300만달러를 기록, 5년6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도 지난달 3.9%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1월(-1.9%), 2월(1.7%), 3월(-5.0%)을 함께 살펴보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과 다른 모습이다. ■관련기사 대중국 수출, 4개월째 ‘쾌청’…반도체·기계·석유화학의 힘

2026년 월드컵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배정된 출전권이 8.5장으로 늘어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1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67차 총회에서 전날 이사회가 결정한 2026년 월드컵 48개국 참가 대륙별 쿼터 배정안을 승인, 공표했다. 아시아는 32개국 출전 체제에서 4.5장이었던 티켓이 48개국 체제에서는 4장 더 늘어났다. ■관련기사 FIFA, 월드컵 48개국 배정안 최종 승인…아시아 8.5장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