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공약 실천 위한 재원 조달계획과 세법 개정 방안

문재인 대통령 경제공약 실천 위한 재원 조달계획

세법개정(증세) 주요 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추산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책공약집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연평균 22조4000억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어 세입개혁으로 13조2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개혁은 증세로 6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이 수단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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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2017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