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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요 지방분권 공약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추진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 재정자립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전국 3선의 기초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24명이 지방분권의 선결과제로 ‘열악한 재정’을 꼽았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8) 지방분권]자치·균형발전 ‘골고루 잘살게’…지방 재정자립 우선 돼야 문재인 대통령 주요 미디어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중 공영방송과 해직언론인 문제에 누구보다도 많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찾아가 해직언론인 전원 복직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지난 3월 MBC가 주재한..

초미세먼지는 부산, 인천 등 항만도시가 서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유 연소와 하역장비 작업, 노후 트럭의 경유연소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박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어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동향분석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는 인천 29㎍/㎥, 부산 26㎍/㎥로 서울(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초미세먼지, 부산이 서울보다 많다고?

한 달에 300MB의 데이터를 쓰는 스마트폰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얼마일까. 3개 통신사가 저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가격에 차이가 있을 법하지만 SK텔레콤은 3만29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3만2890원에 해당 요금제를 서비스한다. 불과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관련기사 단 10원 차이? 데이터요금제 담합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다음달 셧다운하고, 내년부터는 봄철(3~6월) 셧다운을 정례화하도록 업무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10기 모두 임기 안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에 화력발전소 ‘발등의 불

삼성전자가 자체 운용체제(OS)인 ‘타이젠’ 확장에 전방위로 나섰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에 밀려 존재감이 거의 없지만 애플과 구글에는 없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타이젠 생태계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모바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타이젠이 IoT 플랫폼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타이젠 띄우기 ‘IoT 승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코미 해임 후폭풍’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과 측근들이 개입된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수사 방해 의혹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러시아 대사와 내통한 혐의로 사퇴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코미 메모’가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트럼프가 말했다, 수사를 끝내라고” 코미의 역습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경제주체의 누적성장률을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장 교수의 분석을 보면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누적증가율은 260%였다. 반면 기업총소득의 누적증가율은 358%로 경제성장률을 앞섰다. 기업총소득이란 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보유한 소득의 합계다.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 때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성장률에 못 미쳤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역전하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며 소득의 내부 유보를 강화한 데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까지 겹쳤다. ■관련기사 “기업총소득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 공약 슬로건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어떤 환경의 아이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교육개혁이다. 핵심은 ‘교실혁명’과 ‘교육자치’로 요약된다.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정부는 더 많이 지원해 교육 현장의 자발성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6) 교육]‘교육은 희망 사다리’라는 철학으로 교실혁명·교육자치

혼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양 불균형이다. 세끼 모두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비만유병률’은 24.9%였지만, 세끼 모두 혼자 식사하는 사람은 그 비율이 34.7%로 올라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하루 권장량(2000㎎)을 초과 섭취하는 사람 비율도 24.3%와 34.3%로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혼자 식사할 때는 라면이나 빵, 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패스트푸드를 주로 먹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혼밥’…몸만 살찌우고 정신 메마르고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디젤 차량 비중은 40%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개인용 디젤차는 퇴출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당장 디젤차 판매를 금지해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가솔린 엔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디젤차 퇴출 공약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 ‘디젤차 퇴출’ 공약, 쌍용 외엔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