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현행 세법을 보면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가 적용된다. 이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가 각각 적용된다. 보고서는 세율 24%·35% 구간, 세율 15%·24%·35% 구간, 모든 구간 등 3가지 상황에서 세율 3%포인트를 인상했을 때 실효세율과 세수입, 지니계수 변화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3가지 방안 중 세수는 세번째 상황(모든 구간)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보다 3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두번째 상황에서도 23.7% 늘었다. 하지만 첫번째 상황에서는 6.3% 증가에 그쳤다. ■관련기사..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와 비슷한 경제인식과 해법을 밝혔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란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증세나 재벌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도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닮은꼴’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경제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문 대통령은 현재 야당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새 정부가 참여정부가 겪은 실패에 대한 보완책을 정책에 철저히 반영할 것으로 보여 결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안정성 더 높아졌지만 재원이 관건…증세·재벌개혁 추진 여건 상대적으로 나아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8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 나설 24인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등 기존 멤버들 외에 황일수, 이창민(이상 제주 유나이티드) 등 새 얼굴들이 발탁됐다. 2015년 아시안컵 이후 한동안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던 이근호(강원 FC) 역시 K리그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상을 당한 이정협(부산 아이파크)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명단에 들지 못했고, 김신욱(전북 현대) 역시 합류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경험·패기 ‘동시 수혈’…슈틸리케, 승부수

손흥민이 마침내 두 명의 ‘레전드’를 넘어섰다. 손흥민은 19일 영국 레스터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레스터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1도움을 올려 팀의 6-1 대승을 이끌었다. 19호골 이후 5경기째 침묵했던 손흥민은 이날 시즌 21호 골까지 몰아치며 의미 있는 두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우상인 ‘차붐’ 차범근 전 수원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 1985~1986시즌에 터뜨린 19골을 31년 만에 넘어서 한국인 유럽 무대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또 잉글랜드 진출 2년 만에 ‘산소탱크’ 박지성이 8년 동안 이룬 27골을 넘어 29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14골, FA컵 6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합해 21골을 채웠다.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넷마블 계열사 1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시기 과도한 업무 집중, 초과근무의 관행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 직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야근과 철야, 주말근무 등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12개 계열사가 불법 초과근무 등으로 직원들에게 가로챈 임금은 총 44억2925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8억81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넷마블게임즈의 체불임금이 12억21..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결과제 이행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예술계는 “이전 정부에서 기존의 원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9) 문화·체육]‘지원하되 간섭 안 한다’ 문화계 독립성 보장·권익보호 제도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33명의 명단을 19일 발표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부위원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을 구체적 정책으로 다듬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국정기획자문위원 33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통일외교안보특보 자리를 신설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65)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67)을 임명한 것은 현재 국가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직책은 이전 정부에서 없던 자리인 데다 정부가 이 같은 비상임 특보를 두겠다고 사전에 예고한 적도 없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의논하고 함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인사]문정인 ‘통일’·홍석현 ‘한·미동맹’ 자문…특보 그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각료와 청와대 참모 인선을 21일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장관급 정책실장 부활, 국가안보실장 권한 강화 등의 큰 틀을 밝힌 지 열흘 만이다. 안보와 민생 두 축에 대한 우선 인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내각·청와대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인사]안보는 군 출신서 외교 전문가로…경제는 학자·관료로 균형

훈민정음은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효응답의 32.8%를 얻어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훈민정음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세종대왕과 신하, 국민이 함께 만든 상생의 이모티콘이다.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는 발명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훈민정음에 이어 2·3위로 꼽힌 발명품은 거북선(18.8%)과 금속활자(14.7%)였다. 4∼10위는 온돌과 커피믹스, 이태리타월, 김치냉장고, 천지인 한글자판, 첨성대, 거중기 순이었다. ■관련기사 ‘페친’이 뽑은 한국 최고 발명품 훈민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