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요 부동산, 가계부채 정책

문재인 대통령 주요 부동산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정책 슬로건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었다.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세대별·소득별로 맞춤형 주거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5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로 이미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지만, 주거 문제로 겪는 서민의 고충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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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계부채 완화 주요 정책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당시 우선 대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 대출 관리 방안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현재도 시범운영 중이어서, 가계대출 규제에 당장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부채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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