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주요 공약

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주요 공약

주요 법개정 안건에 대한 야당 입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직원들이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꼼수가 드러난 재벌들은 지난 정부보다 2~3배 무거워진 과징금을 받게 되고, 혹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쳤다면 회사가 흔들릴 만큼 손해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꼼수로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전자투표제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며, 국민연금도 더 이상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내건 재벌개혁 약속들이 온전히 실행된다면 4~5년 이내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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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2017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