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재계 일부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방어가 먼저라는 기업의 논리에 대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주장이라 비판하고 있다. 새 링에 오른 ‘재벌 개혁 vs 경영권 방어’

단통법 제정 3년 만에 집단상가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집단상가는 서울의 강변과 신도림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부터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5곳의 집단상가가 추가되더니, 올해는 전국적으로 8개의 집단상가가 개점했거나 개점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집단상가가 자신의 덩치보다 많은 물량을 소화해 유통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고 있다. 15개 집단상가에는 630여개 판매점이 입점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판매점 규모에서 2%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이들이 전체 번호이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달한다. ■관련기사 휴대전화 집단상가 왜 늘어나나

차등의결권 ‘1주 1의결권’이란 주주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쓰인다. 포이즌필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값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 ■ 관련기사 새 링에 오른 ‘재벌 개혁 vs 경영권 방어’ (경향신문 2017년 5월17일)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엔 오랜 고민이 묻어난다. 빈곤 타파를 위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놨다.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짚으면서도 큰 재원은 들지 않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도 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 공약을 하나로 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부터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4) 복지]‘누구나 최저 이상 생활 보장’ 구상…문제는 돈과 추진계획

역대 대선 중 최대 표차 당선. 이 압도적인 승리의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20~40대의 탄탄한 지지가 있었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20대에서는 47.6%, 30대에서는 56.9%, 40대에선 52.4%의 지지를 얻었다. 세대별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머릿수 대결’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이 불리한 구도였다. 앞서 언급한 선관위의 유권자 수 집계에 따르면 20~30대 유권자(19세 포함)는 5년 전 대선보다 58만명가량 적은 1489만6291명이었다. 비율도 감소해, 18대 대선에서는 20대 유권자가 18.1%, 30대가 20.1%를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각각 17.5%, 17.6%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60대 ..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12’는 신형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발사에 성공한 첫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화성-12’를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화성-12’를 무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중간 형태로 평가했다. \ 문 대통령의 첫 북한 관련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말에 요약돼 있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위반 ..

한국은행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86만건, 금액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만 비교해도 건수 기준 24.9%, 금액 기준 36.1%가 늘어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간편결제 ‘왕중왕전’ 누가 웃을까

현대·기아자동차의 아반떼·쏘나타·제네시스·쏘렌토·스포티지 등 12개 차종, 약 24만대에 제작결함(5건)으로 리콜 처분이 내려졌다. 정부의 리콜권고에 불응해 사상 첫 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끝내 이견을 보여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감추려 했는지 가려달라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일단 문제 차량의 시정조치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5건 모두 안전문제 결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수사 과정에 논박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추가 리콜도 시사

블링크 & 워런 하딩의 오류 심리학 용어 중에 ‘블링크(blink)’가 있다. ‘2초 안에 일어나는 순간 판단’을 일컫는데, 직관이나 통찰의 능력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순간 판단이 틀릴 때가 있다. 편견과 차별이 눈앞을 가릴 때이다. 이것을 ‘워런 하딩의 오류’라 한다. ■ 관련기사 [여적]2초의 착각 (경향신문 2017년 5월15일)

랜섬웨어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 관련기사 지구촌 ‘랜섬웨어’ 피해 속출 국내 기업 7곳도 “공격당해” (경향신문 2017년 5월15일) ‘랜섬웨어 공포’…공용 프린터 등 인터넷만 연결돼도 감염 (경향신문 2017년 5월15일) 영국 청년, 랜섬웨어 추가 확산 막아 (경향신문 2017년 5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