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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비(공익사업비) 지출 50%미만 공익법인 현황

대기업집단에 소속돼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일부 공익법인이 전체 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금을 공익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규제 회피, 계열사 우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재단 자금을 활용한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열사 주식 보유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상자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기사 [단독]대기업 공익법인, 공익사업 ‘찔끔’ 총수일가 돕기 ‘펑펑’

최근 4년간 전국 귀농·귀촌 가구 수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4067가구)을 기점으로 급증, 지난해 33만5383가구로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다. 다만 젊은층의 비중은 높지 않다. 지난해 전국 귀농인 1만312명 중 40대 미만은 10명 중 1명꼴인 1174명(11%)에 불과했다. 은퇴 전·후인 50대와 6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시 지역 40·50대 및 은퇴자를 중심으로 귀농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이 부족했다”면서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창간 기획-구해줘, 농촌] (3) 귀농·귀촌 정책 한계 - 볼거리·먹을거리·쉴거리 다 부족…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전자담배 세율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궐련형 일반담배의 90%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대비 세금 비율은 69%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어서 사업자들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인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곧 인상…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대기업 법 위반 처벌 건·과징금 액수

공정위 대기업집단 법 위반 처벌 건공정위 대기업집단 과징금 액수 2017년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 3월~2017년 5월 대기업집단별 법위반 건수’를 보면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집단은 롯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였다. ■관련기사 [단독]박근혜 정부서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 롯데

잠실구장은 얼마나 투수 친화적인가

잠실구장은 국내 프로야구리그에서 가장 큰 구장이다. 펜스와의 거리가 가장 멀고, 외야 공간이 가장 넓다. 안타를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보이지만 외야로 뜬 공은 그만큼 아웃될 가능성도 높다. 타자에게 불리하고, 투수에게 유리하다. 잠실에서 열리는 가을야구는 ‘외야 수비’가 열쇠다. ■관련기사 [두산-NC PO] 외야를 지배하는 자, 잠실을 삼킨다

최근 5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신고 건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2017년 8월 서울청에 접수된 112 신고건수는 모두 2070만여건이라고 밝혔다이 중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국정감사]‘112 출동’ 5년간 2000만건…허위신고도 급증

20대 개인 회생 신청 추이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743명이 파산을 신청해 2013년(484명)보다 53.5% 급증했다. 세대별로 보면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관련기사 빚더미 파산·면책 신청, 20대만 크게 늘어나

시·도별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와 ‘지자체 우레탄트랙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곳 중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9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관련기사 지자체 운동장·체육관 55%서 유해물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