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손댈 건 인건비뿐

 

 

 

    자영업자가 손댈 건 인건비뿐

 

 

 

올해 들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놓고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최저임금만을 고용 축소 등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가 임대료 등 불로소득에는 관대하면서 노동소득에는 인색한 풍조가 소상공인 대 최저시급 노동자 간의 ‘을과 을의 전쟁’으로 변질돼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자영업자가 손댈 건 인건비뿐…‘을’끼리 전쟁시키는 사회   <경향신문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