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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를 우선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치료체계를 개편했다. 경증환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동안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며 병상을 늘려왔으나, 이제는 병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한정된 의료자원 내에서 중증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게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전체 3736명의 확진자 중 73%가량인 2705명이 대구 지역에 몰려 있다.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입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

기후변화 공약에 투표의향

기후변화 공약에 투표의향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올해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정당이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대해선 대부분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7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유권자 77% “기후변화 공약 있는 후보에 투표 의향”

경제성장 추이

경제성장 추이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따라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는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경기 타격이 우려되기는 하나 금리 인하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27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3월 중 정점을 찍은 뒤 진정된다는 전제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경제 충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한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금리 인하는 아직”

통합소득 증가율

통합소득 증가율 근로소득과 금융·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친 통합소득 기준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로 돌아섰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소득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29%에서 2018년 4.15%로 0.14%포인트 낮아졌다. 통합소득 상위 1%의 비중도 2017년 11.4%에서 2018년 11.2%로 0.2%포인트 줄어들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98%에서 ..

성범죄와 재범률

성범죄와 재범률 불법촬영 범죄 전과자 중 재범을 한 사람의 75%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자의 절반가량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26일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전과자의 동일 범죄 재범률은 75.0%였다. 이는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뒤 재범을 한 4명 중 3명은 불법촬영 범죄로 또다시 처벌받았다는 의미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의 동일 범죄 재범률도 높았다. ■관련기사 불법촬영 처벌받고도 재범…4명 중 3명은 또 찍다 ‘덜미’

업종별 가맹점 수

업종별 가맹점 수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75%를 차지하는 외식업 브랜드의 평균 존속기간이 6년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점 운영 비율이 낮은 브랜드는 부실 가능성도 큰 만큼 가맹점 창업 결정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을 공개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외식·도소매·서비스업종별 가맹사업 규모와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을 분석했다. 가맹 브랜드 현황은 2019년 말, 가맹점 현황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프랜차이즈 음식점, 6년5개월 버틴다

인구동태와 출산율 추이

인구동태와 출산율 추이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혼인·출산이 급감하며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주저앉은 반면 고령화로 사망이 늘면서 외국인 인구 유입이 없다면 인구 숫자는 ‘마이너스’ 늪에 빠지는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지만 끌어올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저출산에 게으르게 대처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30만1000명)에서 사망자 수(29만5132명)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796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였다. 전년의 자연증가분(2만8002명)보다도 71.7% 급..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방정부 재난·재해 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8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019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씩 각각 적립한다. ■관련기사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심리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만큼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가계수입전망지수는 87로 전월에 비해 8포인트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7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란 6개월 후 가계수입이 늘어날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출하는 사람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기 및 가계수입 전망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소비심리지수 ‘꽁꽁’ 메르스 때만큼 위축

정부 대응 신뢰 현황

정부 대응 신뢰 현황 시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다른 직종에 견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지만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심각한 단계’라는 답변은 59.2%에 달했으며 ‘다소 심각한 단계’란 의견은 30.2%였다.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전체의 89.4%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