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방정부 재난·재해 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8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019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씩 각각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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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경향신문 2020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