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코로나 확산 대응 예산 내역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558조원 중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증액된 예산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구입(9000억원), 감염병 예방·대응역량 강화 504억원, 공공의료 투자 확대 180억원 등이다. 국회 처리 과정의 실질 증액분 7조5000억원 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산안 전체로 보면 코로나 대응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때 7조8000억원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해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피해계층에게만 선별·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공공전세형 주택 도입 등 주거안정 대책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0조8..

내년도 예산 국회 실질 증액분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 중에 내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에 그친 반면, 성장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역구 예산과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은 소폭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액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취약계층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558조 중 ‘4조’…‘찔끔찔끔, 상황 봐서’로 밀려난 코로나 예산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통합 배상안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천식을 앓는다. 기존 의약품은 살균제로 생긴 특이성 질환에 듣지 않아 부작용이 있는 신약에 의존하고 있다. 매달 200만~300만원의 의료비가 들지만 정부 지원금은 일부에 그친다. 약물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옥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옥시·SK케미칼·애경·홈플러스·LG생활건강 등 8개 기업에 ‘통합 배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통..

주요 분야 예산안 증감 내역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예산 이후 10년 만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백신 구입비(9000억원) 등이 증액됐고, 서민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1조원가량 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한 것이다. 국회 심사에서 부문별로 7조5000억원을 늘리고 5조3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관련기사3차 재난지원금·백신 구입 등 증액…정부안보다 ‘순증’ 통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관련 쟁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두고 ‘여당과 여당’이 대립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CVC 보유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자칫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만큼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일반지주사에 CVC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기업 계열의 일반지주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혁신기술 ..

경향신문 광고대상 수상작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혁신과 기술도 지금 당신의 삶에 가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초시대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초시대가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이 다른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향만큼 SK텔레콤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물론 AI, 보안, 커머스, 미디어 등 다양한 IC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기업과 초협력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이 살아가는 다양한 초시대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SK텔레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당신의 삶 속에 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지시를 내림에 따라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3일부터 차관 업무를 시작하는 이 내정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규정상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장 직무대리는 추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내정자가 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위원장 직무대리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직무대리로 지정..

공공전세주택 공급일정 공공전세용 주택은 민간 사업자들이 건물을 거주용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은 뒤 LH 등에 납품(매입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주로 신축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입 단가가 맞으면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가구당 매입 단가를 서울은 평균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으로 책정했다”며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높은 지역은 최대 7억~8억원까지 단가를 올릴 예정이고,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하게 된다. ■관련기사‘무주택자’면 가능한 ‘공공전세’…내년부터 추첨으로 입주

공공전세주택 개요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포함해 최대 7억~8억원 수준의 중형 주택이 공공전세로 공급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 계획을 밝힌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과 입주자 모집요건 등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전세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통해 “향후 2년(2021~2022년)간 수도권에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무주택자’면 가능한 ‘공공전세’…내년부터 추첨으로 입주

코로나19 즉시 가용 중환자실 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급격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단계를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80명 내외를 오가던 위중·중증 환자는 101명까지 늘었다. ■관련기사거리 두기로 이동량 21% 줄었지만…중환자 늘고 병상도 빠르게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