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국회 실질 증액분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 중에 내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에 그친 반면, 성장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역구 예산과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은 소폭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액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취약계층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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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중 ‘4조’…‘찔끔찔끔, 상황 봐서’로 밀려난 코로나 예산   <경향신문 2020년 12월 4일>





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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