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상법 상장사 의결권 3% 제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의결권이 늘어나게 되면서 애초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계열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

수원의 ACL 일본 원정 결과 K리그 수원 삼성이 ‘일본 킬러’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원은 지난 7일 밤 카타르 도하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수원은 8강에서 또 다른 J리그팀 빗셀 고베(일본)와 맞대결을 펼친다. 조별리그 최종전부터 3연속 한·일전이다. 수원은 이번 대회 참가 팀 중 약체 취급을 받았다. 현재 팀에는 외국인 선수도 없다. 팀내 득점 1위 타가트, 수비의 핵인 헨리는 부상으로 이탈했고, 크르피치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 더구나 지난 2월 조별리그 2경기를 모두 패해 불리한 상황에서 카타르로 간 터였다. 조호르 다룰 탁짐(말레이시아)이 대회 불참을 결정하며 앞서 ..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야권 후보군 지지가 여권 후보군보다 높아 서울시장 선거가 ‘젠더·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등록 신청이 8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의 재·보선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막 오른 4·7 재·보선…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보니 ‘젠더·정권심판’ 표심 읽힌다

코로나19 백신 비교 영국과 미국에서는 당장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 정부는 백신 제조업체들과 막바지 협상 중이다. 백신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2월 2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214개다. 임상시험 중인 51개 중 마지막 단계인 3상에 진입한 것은 11개다.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최초의 국가는 영국이다. 지난 12월 2일 영국 보건당국은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12월 10일과 17일 각각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와 공동개발)의 긴급 사용을 승인..

'스토킹처벌법' 현황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다시 입법예고됐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2년 전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 권한 확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뉜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조치다. 검사가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영장 발부 절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관련기사 ‘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서비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 등 민간 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발효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갱신 기간이 짧고 이동·복사가 불편해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민간 전자 인증시장이 클 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컸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0일 이후로는 이 같은..

헌법에 없는 5심제 요즘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없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 해도 ‘내 사건에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란 소송이다.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들 가운데 비슷한 것들을 추려, 이런 종류에 적용된다면 법률의 그 부분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인 A씨도 최근 이런 헌법소송을 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없어진다. 이미 공직에 있는 사람은 옷을 벗어야 한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 위기였다. 3심에서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양형이라도 깎아야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3심에 가는 이유로 양형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3+1'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 목표와 부문별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탄소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행전략들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30년에 걸친 장기 로드맵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기사 저탄소화·신산업 육성 ‘큰 그림’ 제시…당장 무엇을 할지 ‘세부방안’은 부족

손흥민 첫골 상황 손흥민(28·토트넘)이 13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북런던 더비’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시즌 13호골을 넣은 뒤 활짝 웃었다. 손흥민은 7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만에 선제골로 균형을 깼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상대 왼쪽 진영을 파고들며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았고, 페널티아크 쪽으로 20여m 치고 들어가다 때린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상대 골문을 뚫었다. 아스널 수비수 셋이 뒷걸음치면서 공간이 생기자 손흥민이 약 25m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슈팅을 날렸고, 공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아스널 골키퍼 베른트 레노의 손이 닿지 않는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혔다 ■관..

EPL 역대 최고 공격 듀오 손흥민-케인 손흥민(토트넘)의 활약 뒤에는 항상 ‘단짝’ 해리 케인(27)이 있다. 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고의 듀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은 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EPL 11라운드 아스널과의 홈경기에서 나란히 1골·1도움을 기록, 팀의 2-0 승리를 완성했다. 손흥민은 리그 득점 선두 도미닉 캘버트루인(에버턴·11골)에 1골차로 따라붙으면서 5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케인은 도움 1개를 추가하며 시즌 10도움(8골) 고지를 밟았다. 케인은 EPL 도움과 공격포인트(18개) 1위에 올라 있다. 특히 개막 11경기 만에 10도움을 달성하면서 2002~2003시즌 티에리 앙리(당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