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20년 반환 미군기지 12곳 11일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12곳은 공공주택·감염병 전문병원을 짓는 데 쓰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된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고, 토지 오염 정도가 제각각이어서 실제 시민들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오염 정화 비용 분담과 관련한 협상을 지난해보다 구체화했지만, 해외 주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어 추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정화비용 미군 부담 가능성 낮아…‘시민 품’까진 최소 2~3년

공수처 조직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면서 5개월째 지체돼 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내 공수처가 가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퇴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서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1일 조속한 처장 후보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며 “국회의장께 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야당 거부권 효력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올 한 해를 관통한 코로나19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논쟁으로 존재했던 대책들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2차 때는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집중됐다. 보편과 보편과 선별지급, 대상과 규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는 3차 지급을 앞둔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업종·정도를 산정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

K리그의 감독 트리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최강희, 황선홍, 최용수 등 한동안 K리그를 이끌었던 명장들은 최근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그 뒤를 박진섭(43·FC서울), 김도균(43·수원FC), 설기현(41·경남FC)으로 대표되는 40대 초반의 젊은 기수들이 이끌고 있다. 이들이 올해 K리그에 불러온 바람은 무척 신선했다. 젊은 지도자들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개성이 강한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이다. ‘큰형님’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난 세 시즌간 광주FC의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 첫 파이널A 진출의 역사를 쓰면서 서울과 계약한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과 일방적인 소통을 거부한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을 던진다. 필요하면 1 대 1 과외까지 한다. 엄원상(21)이 이 과정에서 유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징계위원 5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에 동참했거나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징계위원 5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다.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 겸 교수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기획위원을 지냈다. 2017년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출범한 1기 ..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장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내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모를 당초 안보다 50배 높였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주의 경우 최대 수조원어치의 막대한 지분을 가져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총 주식의 최소 0.5%를 6개월간 갖고 있어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 모회사 주주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총 주식의 1.0%를 가지면 소송 제기 자격이 생긴다. ■관련기사 ‘다중대표소송’ 지분 요건 50배 높여…‘재벌 견제’ 취지 퇴색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인 10일 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대재해법을 두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뚜렷한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1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이라 ..

올 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져 절세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유용하게 이용될 전망이다. 올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우선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반면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로 낮아진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면…세테크를 알면 ..

공공자가주택 유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의 주택공급 구상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변 내정자가 구상해온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를 통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이 유력시된다. 변 내정자가 서울 도심권 주택공급안으로 꼽아온 역세권 고밀개발, 준주거지역 정비사업 등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기사문 대통령 “지원 당부”…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급물살

열린 관광지 열린 관광지’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 나온다. 다만 지금은 여행을 뒤로 미뤄야 할 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로 높이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한다”고 했다. 세미원 등 여러 열린 관광지가 이 조치에 따라 휴장에 들어갔다. 중대본은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라고 했다. 부득이하게 야외로 나갈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관련기사 열린 관광지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