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대응 예산 내역

코로나 확산 대응 예산 내역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558조원 중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증액된 예산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구입(9000억원), 감염병 예방·대응역량 강화 504억원, 공공의료 투자 확대 180억원 등이다. 국회 처리 과정의 실질 증액분 7조5000억원 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산안 전체로 보면 코로나 대응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때 7조8000억원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해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피해계층에게만 선별·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공공전세형 주택 도입 등 주거안정 대책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0조8613억원으로, 정부안 7조6222억원보다 3조2391억원(42.5%) 증액됐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감액된 21조3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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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중 ‘4조’…‘찔끔찔끔, 상황 봐서’로 밀려난 코로나 예산    <경향신문 2020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