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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2021년 부동산제도 변화

2021년 부동산제도 변화 2020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였다. 지난 6~7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매매거래를 시작으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2030세대의 ‘영끌’ 논란, 전세난과 지방까지 확산된 집값 폭등 등으로 다사다난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각종 대책과 규제를 쏟아냈다. 그 결과 다가오는 2021년엔 유난히 새로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다. 특히 강화된 보유세 관련 규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면 제도를 숙지하는 게 좋다. 세입자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월세신고제 시행도 앞두고 있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청약, 3기 신도시 등 대상 사전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관련기사‘종부세’..

마이데이터 플랫폼 정보 조회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본인정보 조회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 업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내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 무한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35개 신청 기업 중 21개가 받았다고 밝혔다. 21개사에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4개사와 신한·현대·BC카드 등 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NHN페이코 등 핀테크 8개사가 포함됐다. 반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8곳은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허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각 업체가 보완..

'팬데믹 극복 AI' 작동 방식

'팬데믹 극복 AI' 작동 방식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가 인공지능(AI) 분야 초협력에 나선다. 3사는 사회 안전 기여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팬데믹 극복 AI’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서비스와 스마트 디바이스, 메신저 플랫폼 영역을 각각 주도해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3사가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이다.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고 22일 밝혔다. 3사는 각 사의 최고기술경영자(CTO) 또는 AI 전문 임원이 참여하는 ‘AI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래 AI 기술 개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방안 연구, AI 기술 저변 확대를 공동 추진..

헌법에 없는 5심제

헌법에 없는 5심제 2015년 국회가 ‘사랑이법’을 만들었다. 아이 어머니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가정법원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게 해줬다. 이 무렵 한국인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딸을 낳았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였다. 그런데 B씨는 중국에서 여권을 갱신해주지 않아 유부녀가 아니라는 증명도 받지 못했다. 출생신고를 못하던 A씨는 사랑이법 소식을 듣고 가정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법원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57조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B씨의 신원이 확실했다. 항소심도 신청을 기각했다. 국회가 만든 법이 그렇다는 이유였다. 그러던 지난 6월 대법원이 A씨 신청을 받아줬다.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정부가 22일 발표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여러 행정조치를 통해 일상 공간에서 최대한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크리스마스 연휴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겼다. 정부는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관련기사5인 이상 일행 나눠 앉기도 금지…스케이트장·눈썰매장도 중단

수능 채점 결과 공개

수능 채점 결과 공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국어와 수학 가형이 어렵게 출제된 반면 수학 나형과 영어는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위권 감소 및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 격차가 우려됐으나 출제당국은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결시율과 졸업생 응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의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국어 144점, 수학 가형 137점, 수학 나형 137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어와 수학 가형이 각각 4점·3점 상승했으며, 수학 나형은 12점 떨어졌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문제가 어려우면 높게 나타난다. 올해 국어와 ..

2019년 남녀 육아휴직자 현황

2019년 남녀 육아휴직자 현황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4.5% 늘었다. 10명 중 8명이 여성이지만 남성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발표한 통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민간 노동자(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황을 집계했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 1명당 최장 1년(근로자) 또는 3년(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한 인원은 15만9153명으로 전년 대비 4.5%(6912명) 늘었다. 여성이 전체의 80.1%(12만7488명)를 차지해 남성(19.9%·3만1665명)의 4배였다. 다만 전년 대비 비중은 남성이 3.5%포인트 늘며 ..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Q&A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 두기 3단계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각종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 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관련기사열흘간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전문심리위원 3인 보고서

전문심리위원 3인 보고서 주장 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최후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위원 3인 평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실효성에 대해 ‘2(부정) 대 1(긍정)’로 부정 평가가 많은 만큼 감형 요소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불과 24일 만에 평가가 이뤄지는 등 시간상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리위원 3인이 정한 18개 평가항목도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다. ■관련기사특검과 삼성, 같은 보고서 정반대 평가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화 내년부터 저소득 1인 청년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월세지원금)가 서울 지역 기준 최대 31만원으로 인상된다.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20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내년도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신설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