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발전원별 비중 전망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 동안 전력 수급 전망과 관리,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8일 확정됐다. 석탄발전 대폭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의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못 미치는 아쉬운 계획”이라는 비판과 “탈원전을 고수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서로 다른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관련기사싼 석탄 대신 LNG 사용…발전원가 상승 불가피

4대 그룹 총수들의 '말말말'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이 20년 만에 총수를 바꾸면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 진용이 모두 40~50대로 채워졌다. 대기업 오너 3~4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파격적인 임원인사와 조직개편도 뒤따랐다. 젊은 총수들은 과거 경쟁 일변도이던 이전 세대들과 달리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서 회사를 초월한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전쟁 등 경영환경 급변 속에 각종 위기에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그룹에서는 지난 10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명실공히 회사 1인자 지위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연말 인사에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끈 50대 부사장들을 사장 승진과 함께 사업부장에 임명하는 ‘세대교체’를 단..

'배달앱' 기업결합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다. DH가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민과 2위 요기요를 모두 소유하면 독과점으로 소비자와 음식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DH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DH의 물류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

2019년 상표권 사용료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상표권 사용료’가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0배 이상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42개 집단에서 지난해 총 1조4189억원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얻었다. 전년 대비 집단 수는 5개 늘고 사용료 총액은 1005억원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소속 집단의 상표(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상표권 보유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관련기..

주요 보건 관련법 올해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선 ‘협치’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등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주요 과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는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화두가 제기됐지만, 정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잠들어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지난 7월·9월·12월 세 차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의..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가 낸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심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에 역대 삼성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오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저지른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이뤄졌는지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釋明)은 재판부가 중요 쟁점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가 석명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선결제상품권이란 서울시가 식당, 목욕탕, 미용실,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최소 20% 할인된 금액으로 선결제를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제한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기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도 앞당겨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거리 두기 직접 피해 업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자 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상품권을 오는 28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시, ‘거리 두기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나서

은행권 희망퇴직 합계 연말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2014년 이후 은행권 희망퇴직자는 2만명이 넘는다. 올해도 은행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자급이 더 많은 인력 구조, 임금피크 이후 높은 임금삭감률,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추격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위기감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3일 “전날까지 연말 희망퇴직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신청 인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올해 보상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예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5대 시중은행 중 올해 희망퇴직 신청을 가장 먼저 받은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503명이 신청해 지난해(356명)보다 신청자가 41% 늘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일 희망..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상향됐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과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폭이 확대됐다. 인적공제와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등 연말정산 입력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의 경우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홈택스(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가 늘고, 스마트폰에서 신고서 수정·제출 등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해진 점도 참고하면 좋다. 23일 국세청이 안내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관련기사신용카드·연금계좌·중기 취업자 세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주요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시 관련 서류들이 거짓이라고 보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위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관련기사신용카드·연금계좌·중기 취업자 세 감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