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확대 관련 방안

 

 

 

주택 공급확대 관련 방안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올 6월 적용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 세제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민간 차원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추가공급 관련 질의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며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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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