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주식과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연일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쏠리면서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와 관련한 정책은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처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고, 개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기조가 자칫 자산시장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민간의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팽창한 유동성이 금융부문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위기 대응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나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투자 활성화’ 정책 내놓고 ‘자산시장 과열’ 경고하는 정부

<경향신문 2021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