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1~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해온 정부는 ‘선별 속 선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피해에 걸맞은 지원액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것이다. 앞선 지급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매출·근로자 수 기준, 업종 구분, 지급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선별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각지대 보강’을 언급한 뒤 이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및 근로자 수 ..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를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래·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조치는 이미 ..

서울교통공사 운영 현황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 재정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입 급감까지 겹쳐 올해 적자가 1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요금 동결과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 등에 따른 손실로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내온 공사는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는 요금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사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시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임 수입이 4515억원 줄어든 데다 올해도 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이나 요금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

2~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부가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하면서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됐다.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보면 1분기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27만2131명),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35만4039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7만8513명),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5만4729명) 등이다.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재활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다. 총 64만8855명 중 65세 미만인 27만2131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3월 안에 1차 접종을 끝내고 4~5월 2차 접종..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15일부터 적용하는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제외됐는데. “직계존비속이 함께 모이는 경우를 뜻한다.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조부모와 손주 등이 모이면 전체 5명이 넘어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형제 모임은 5명을 넘길 수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직계가족 모임에 외부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공복합사업 우선추진 검토구역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에만 32만여가구 규모의 새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에서는 한시적으로 새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기존 도시재생, 신규 택지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급 방식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의 관심은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기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라면 해당 지역의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부는 목표로 한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급 방식별로 사업지 선정 등에 제한사항이 분명 존재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히 대책 발표일(4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우..

비트코인과 역대 주요 거품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유력 금융기관들까지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상 최대의 거품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14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5240만원선(오후 3시15분 기준)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종가 5065만6000원을 기록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연속 종가가 5000만원을 넘었다. 미국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14일 개당 4만7000달러선을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 급등의 주된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실시 중..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급 공약 ‘30만호’ ‘70만호’ ‘74만호’.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급 일색’의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불과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야 후보가 10만호가량의 한정적인 공급대책을 낸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민심 달래기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여야 공히 ‘물량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도저식 공급대책’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 ‘과대 포장’된 숫자들만 부각되다 보니 인구 1000만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후보들의 종합적인 ‘비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천정부지로 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오는 7월6일부터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계좌 송금은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돈을 받을 금융회사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했을 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거절할 경우다. 이럴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원(송금액 100만원 기준)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송을 해야 한다. 오..

삼성전자와 애플 생태계 “클럽하우스 가입하려고 중고로 아이폰 샀어요.” “삼성페이가 편해서 갤럭시로 돌아왔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인터넷에 쓴 글이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중국 화웨이가 힘을 잃은 후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양사가 10년 이상 경쟁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 기능과 외형에선 차별성이 좁혀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대신 양사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구축한 생태계가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 에어팟(무선이어폰), 애플워치 등에 고유의 운영체제(iOS)까지 애플 제품만으로 생태계를 구성해왔다. 그러다 보니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