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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총지출 세부내역 外

2017년 사회복지총지출 세부내역 사회복지총지출 대비 예산사업지출 비중 추이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

경제성장률 추이 外

경제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추이와 1분기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0.9%) 이후 최고치인 0.9%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초만 해도 ‘4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한국 경제가 고꾸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지만 반도체와 건설 등 특정산업에 의존한 성장인 데다, 내수 소비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성장세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반도체·건설에 기댄 ‘깜짝 성장’…소비·서비스업은 냉랭

문재인 식품안전 공약과 안철수 반려동물 공약

문재인 후보 식품안전 공약 , 안철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공공급식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약단장은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판매 투명화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도 설치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브리핑]문 “노인시설에 공공 급식·산후조리원 급식도 관리” 안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최근 코스피 지수 추이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6년 만에 2200선을 넘어섰다. 기업 실적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대외 불안요소 역시 잦아들자 국내외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1900~2100선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박스권 장세를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피 지수 6년만에 2200 넘어···박스권 장세 뚫을까

각 당 후보 단일화 입장, ‘3자 원샷 단일화’ 안·홍 모두 싸늘

대선이 중반전에 들어간 25일 반문(재인)연대가 돌출했다. 바른정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3자 원샷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홍·안 후보가 거부하면서 반문연대는 하루도 안돼 추진 동력이 급속히 빠졌다. 여권에선 바른정당 지도부와 김무성계가 대선에서 한국당과 보수연대를 이루고, 종국적으론 복귀할 명분을 쌓기 위해 거부될 것이 뻔한 반문연대를 끼워넣었다는 해석이 퍼지고 있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3자 원샷 단일화’ 안·홍 모두 싸늘…하루 만에 김 빠지나

문재인 안철수 외교안보 정책 비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한반도안보신성장 추진단장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문 후보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을 ‘책임지는 안보’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성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자본주의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북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으로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안 후보 대북정책을 ‘진화된 햇볕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햇볕정책 공과를 구분하고 현실에 맞게 계승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10년 전 김대중·노무현 시대로 복귀하는 것은 불..

프랑스 5공화국 이후 대통령과 집권정당

프랑스 대선은 ‘중도’와 ‘극우’의 맞대결이 됐다. 여론조사에서도 예상됐던 결과지만 1959년 제5공화국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주류 양대 정당이 결선투표자를 내지 못한 꼴이 됐다. 누가 당선되든 프랑스의 새 정치구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프랑스 대선]프랑스 양대 정당 ‘사망선고’…중도·극우 대결로

향후 10년간 직업별 일자리 전망

4차 산업혁명은 고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년간 4차 산업을 선도할 정보기술(IT) 업종 일자리는 늘고, 단순 사무직종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업은 늘고, 교사와 농·어업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IT·의료직 늘고 교사·농어업직 줄어

번역기능 확대 사례

스마트폰을 통해 인류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던 바벨탑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신경망 기반 번역으로 문맥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기계 번역이 카메라, 키보드, 영상통화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본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 구사할 수 있던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보고, 듣고, 쓰는 능력이 기계 번역을 통해 보편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카메라·키보드 “번역, 우리도 좀 합니다”

류현진, 통산 샌프란시스코전 성적

하지만 첫 승리는 자존심 문제다. 2년의 공백이 있었던 류현진에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의 지구 라이벌이지만 류현진은 라이벌전의 압박 속에서도 잘 던졌다. 가장 많은 9경기에 등판한 샌프란시스코전에서 4승4패 평균자책 4.07을 기록했다. 특히 AT&T 파크 원정에서 4승2패 평균자책 3.74로 잘 던진 기억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전은 결국 떨어진 속구의 위력을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완성도 높여가는 류현진, 이제 첫 승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