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통일외교안보특보 자리를 신설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65)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67)을 임명한 것은 현재 국가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직책은 이전 정부에서 없던 자리인 데다 정부가 이 같은 비상임 특보를 두겠다고 사전에 예고한 적도 없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의논하고 함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인사]문정인 ‘통일’·홍석현 ‘한·미동맹’ 자문…특보 그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각료와 청와대 참모 인선을 21일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장관급 정책실장 부활, 국가안보실장 권한 강화 등의 큰 틀을 밝힌 지 열흘 만이다. 안보와 민생 두 축에 대한 우선 인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내각·청와대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인사]안보는 군 출신서 외교 전문가로…경제는 학자·관료로 균형

문재인 정부 주요 지방분권 공약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추진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 재정자립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전국 3선의 기초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24명이 지방분권의 선결과제로 ‘열악한 재정’을 꼽았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8) 지방분권]자치·균형발전 ‘골고루 잘살게’…지방 재정자립 우선 돼야 문재인 대통령 주요 미디어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중 공영방송과 해직언론인 문제에 누구보다도 많은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찾아가 해직언론인 전원 복직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지난 3월 MBC가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다음달 셧다운하고, 내년부터는 봄철(3~6월) 셧다운을 정례화하도록 업무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10기 모두 임기 안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에 화력발전소 ‘발등의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코미 해임 후폭풍’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과 측근들이 개입된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수사 방해 의혹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러시아 대사와 내통한 혐의로 사퇴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코미 메모’가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트럼프가 말했다, 수사를 끝내라고” 코미의 역습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경제주체의 누적성장률을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장 교수의 분석을 보면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누적증가율은 260%였다. 반면 기업총소득의 누적증가율은 358%로 경제성장률을 앞섰다. 기업총소득이란 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보유한 소득의 합계다.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 때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성장률에 못 미쳤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역전하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며 소득의 내부 유보를 강화한 데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까지 겹쳤다. ■관련기사 “기업총소득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 공약 슬로건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어떤 환경의 아이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교육개혁이다. 핵심은 ‘교실혁명’과 ‘교육자치’로 요약된다.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정부는 더 많이 지원해 교육 현장의 자발성과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6) 교육]‘교육은 희망 사다리’라는 철학으로 교실혁명·교육자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재계 일부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방어가 먼저라는 기업의 논리에 대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주장이라 비판하고 있다. 새 링에 오른 ‘재벌 개혁 vs 경영권 방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엔 오랜 고민이 묻어난다. 빈곤 타파를 위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놨다.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짚으면서도 큰 재원은 들지 않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도 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 공약을 하나로 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부터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4) 복지]‘누구나 최저 이상 생활 보장’ 구상…문제는 돈과 추진계획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12’는 신형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발사에 성공한 첫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화성-12’를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화성-12’를 무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중간 형태로 평가했다. \ 문 대통령의 첫 북한 관련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말에 요약돼 있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