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6·19 부동산 지역과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선별해 대응하는 ‘핀셋 규제’가 특징이다. 지난해 11·3 대책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금융규제 등으로 강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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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2017년 6월 19일>

 

 

연도별 청약경쟁률 추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시장에 주는 타격이 크고,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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