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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정치 분야 입법 과제

정치 분야 입법 과제 4·15 총선으로 꾸려진 21대 국회가 다음달 30일 시작된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갖은 오명이 따라붙었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향신문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별로 21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거대 양당의 ‘꼼수’로 무력화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법안 처리율 36%, 계류법안 1만5000건. 임기 종료까지 한 달 남짓 남은 20대 국회의 성적표다.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계류법안 대다수는 20대 국회 ..

성범죄법 잔혹사

성범죄법 잔혹사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뒤 트위터엔 이런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분노한 시민들은 n번방의 시발점으로 ‘법원’을 가리켰다. 법원이 성착취물의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매겨 범죄의 방조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었다 ■관련기사 [성범죄법 잔혹사]④피해자 배제된 재판…“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AI 인재양성 대학원 운영방향

AI 인재양성 대학원 운영방향 인공지능(AI) 인재를 육성하는 AI 대학원 신설에 연세대·울산과학기술원·한양대가 올해 추가로 선정됐다. AI 융합연구센터 설립에는 부산대·인하대·충남대·한양대에리카캠퍼스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대학이 2020년도 AI 대학원과 AI 융합연구센터에 신규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올해 AI 대학원을 신청한 대학은 12곳, AI 융합연구센터를 신청한 대학은 15곳이다. 지난해에는 카이스트·고려대·성균관대·광주과학기술원·포항공과대 등 5곳이 AI 대학원으로, 서울대·세종대가 AI 융합연구센터에 선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연세대·울산과기원·한양대도 AI 대학원

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들 공약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

신임 금통위원 후보 약력

신임 금통위원 후보 약력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의 후임 후보로 16일 조윤제 전 주미대사(68),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57),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56) 등이 결정됐다. 고승범 위원(58)은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연임됐다. 금통위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색이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신임 금통위원 성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사와 주 교수가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라는 점에서 한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 전 대사를, 금융..

여권 주요 입법 과제

여권 주요 입법 과제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150석)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여당의 압승 요인으로 꼽히는 터라 여권에서 문 대통령의 구심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선택 4·15]중간평가 대승…경제위기 극복 집중할 듯

정당별 지역구 1위 현황

정당별 지역구 1위 현황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는 정부의 역할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미래통합당은 목표했던 제1당 확보에 실패했다. 21대 국회는 현재 다자 구도에서 다시 민주당과 통합당의 거대 양당 구도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내내 지속된 양극화 정치가 양당 지지층을 총결집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 동력을 얻게 됐지만 향후 전개될 대선 레이스에서 진영 대결이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30분 현재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150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이 정..

통산 타격 부문별 1·2위

통산 타격 부문별 1·2위 KBO리그 공격 부문 개인 타이틀은 8개 부문이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등 비율 기록 3가지에 홈런, 타점, 득점, 안타, 도루 등 누적 기록 5가지로 이뤄진다. 2010년부터 10시즌을 통틀어 공격 부문 개인 타이틀 1·2위를 꼽았다. 누적 기록에서는 오랫동안 리그를 지킨 선수들이 우위를 차지했다. 비율 기록은 10시즌 동안 3000타석 이상 들어선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다. 2010년대 홈런 1위는 같은 기간 홈런왕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박병호(키움) 대신 최정(SK)이 1위에 올랐다. 최정은 10시즌 동안 통산 홈런 275개로 박병호의 269개에 앞섰다. 박병호는 2016년과 2017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바람에 통산 성적에서 뒤졌다. 대신 비율 기록에서는 불리함을 털었..

여야 지역구 출마 현황

여야 지역구 출마 현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영입인사들의 4·15 총선 성적표는 선거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두 당은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개혁 공천을 강조했다. 영입인사들은 두 당의 총선 기조와 공천 전략을 상징한다. 전략적 요충지에 투입된 영입인사가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지역구 1석 획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영입인사 20명 중 12명이 지역구에 도전한다. 대다수 지역에서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 전망은 나쁘지 않다. 최소한 20대 총선보다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영입인사 20명 중 12명을 지역구에 투입했고 6명이 생환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영입인사 33명 중 7명이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18명(영입인..

생활방역 핵심수칙

생활방역 5대 핵심수칙 정부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 ‘강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점을 앞둔 이번주 후반 그간의 ‘거리 두기’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방역 핵심수칙을 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칙은 ‘아프면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 1~2m 간격 두기’ 등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별도 사이트(bitly.kr/vAaTwiqv)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