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고용안정 특별대책 주요 내용 코로나19발 고용쇼크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단일 고용대책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무급휴직자와 일이 끊긴 프리랜서 등 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에 집중하던 기존 방향에서 사각지대 보완으로 시선을 옮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실업자 지원 대책 등 4가지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5차 비상경제회의]‘고용보험 사각..

역대 국회1당의 초선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승리 이후 ‘초선 리스크’ 단속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야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연일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다잡는 상황이다. 다선 중진 의원들에 견줘 초선 의원들은 지지층이나 민심과 가까운 편이라 현안마다 강경한 의견을 펼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전 당선인 중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별도 연찬회를 열고 릴레이 오찬 모임을 갖는다. 22일 민주당 당선인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친전을 보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발송한 친전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

경제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를 맡았던 이 협의체는 국정과제 점검을 넘어 재벌개혁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경제민주화 TF의 성과였다. 그러나 정작 협의체의 출범 목적이었던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됐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에서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공..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지원 현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상화된 무급 상태나 해고를 막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 창작지원금이나 공모전 상금을 늘려나가는 식의 엇박자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분야 긴급지원정책 평가 토론회’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늘리고 21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우선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코로나 관련 지원 대책을 보면 정부의 물리적..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면서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하려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이번에도 승자독식 폐해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미래통합당과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갔다. 원초적 책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든 거대 양당에 있다. 꼼수 비례정당 창당으로 제도 취지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반발했던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랐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싸움은 정치혐오를 낳아 유권자들의 피해도 가중시켰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쟁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은 지급 범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4인 가구 100만원 지급’을, 정부·야당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대치와 갈등은 단순한 지급 범위를 넘어 긴급재난지원의 성격, 재정건전성 판단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취가 거론되는 등 입법·행정부 간 관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여당 “복지 아닌 재난대책”…‘재정 실탄’ 아끼자는 야당·정부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수상자 원주 DB 이상범 감독(51)은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 감독은 기자단 투표(총 111표)에서 64표를 받아 나란히 공동 1위의 성적을 낸 문경은 SK 감독(45표)을 제쳤다. 그가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DB를 정규리그 1위로 올려놓은 2017~2018시즌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감독은 “단독이 아닌 공동 1위로 감독상을 받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면서 “선수들이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왔기에 1위를 지켰다. 생각해보면 DB에서만 두 번이나 이 상을 받다니 참 (DB에)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운이 좋은 감독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활짝 웃었다. ■관련기사 이상범, “감독상은 DB 덕, 내년엔 우..

올 첫 팀 간 연습경기 코로나19로 멈췄던 KBO리그가 21일 무관중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돌아온다. 여전히 팬들은 야구장에 올 수 없지만 이날 열리는 5경기가 모두 TV로 중계된다. 팀 자체 청백전이 아닌 다른 구단끼리 연습경기라는 점에서 오랜 야구 갈증이 해소된다. KBO리그 팀 간 공식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26일 두산과 키움의 한국시리즈 4차전이 마지막이었다. 당초 3월28일 개막 예정이던 2020시즌 KBO리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시범경기 일정이 모두 취소됐고, 개막이 늦춰졌다. 잠실 LG-두산전, 문학 SK-키움전, 수원 KT-한화전, 광주 KIA-삼성전, 창원 NC-롯데 전 등 5경기가 열린다. 오후 6시에 열리는 창원 경기를 뺀 나머지 4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관련기사 마..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지원에 나라살림 지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고,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고용유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자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금융정책도 집중 시행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은 20일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싱가포르 등 6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이같이 비교·분석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관련기사 생계와 고용유지 지원 집중하는 지구촌

V리그 남자부 FA 이적 사례 국가대표 라이트 박철우(35)가 한국전력으로 전격 이적하며 다음 시즌 V리그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두 시즌 연속 남자부 최하위에 그친 한국전력은 추가 트레이드 등 적극적인 전력 보강을 통해 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자유계약선수(FA) 박철우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연봉은 구단 FA 역대 최고액이었던 2017년 서재덕의 4억3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2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로써 2004년 현대캐피탈에 입단한 박철우는 2010년 삼성화재로 이적한 데 이어 또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다. ■관련기사 한국전력, 박철우 영입…‘최강전력’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