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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주거세입자 5대 요구안

주거세입자 5대 요구안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저소득 가구,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주거빈곤층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면서 당장 임대료를 내기 힘든 한계상황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은 부족하다.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 임대료 감면, 강제퇴거 금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는 비단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 종로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프리랜서 연극배우 ㄷ씨의 경우 평소 부족한 수입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메우며 생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아예 중단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한순간에 수입이 모두 끊겼다. ㄷ씨는 “월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사표 21대 국회 ‘공룡 여당’의 첫 원내대표 선거전이 김태년·정성호·전해철 의원 ‘3파전’으로 모아지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정·청 관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야당과의 관계는 ‘협치’와 ‘성과’로 미묘하게 엇갈렸다. 후보등록 기간은 27~28일이다. 정 의원이 등록 첫날인 27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을 거친 김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8일 후보등록을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해찬 계파’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이날 출마를 포기하면서 당..

국회 계류 중인 문화 법안

국회 계류 중인 문화 관련 법안 ‘코로나19’가 ‘재앙’이 된 곳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람객 수가 급감하면서 공연과 전시, 영화 제작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예술인들은 일을 잃고 ‘소득 제로’ 상황에 직면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는 빈곤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왔지만 좌절됐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예술계가 처한 위기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내재된 위기’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경향신문이 뽑은 21대 국회 입법과제](4)“창작보다 생계 걱정 먼저”…..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방안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방안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진술만으로도 원금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2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거리두기 세부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의 운영은 가급적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 등 가족행사는 되도록 적은 인원으로 간소하게 준비해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공연장, 야구장에 갈 때는 입장권을 현장에서 구매하기보다 사전 예매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2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을 담은 것으로, 최종안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백화점 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 자제…회의, 영상·전화로 진행…결혼식, 간소하게

주요 보급형 스마트폰

5월 출시 예정 주요 보급형 스마트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다음달 ‘가성비’를 무기로 한 ‘보급형 스마트폰(보급폰) 대전’이 펼쳐진다. 애플은 4년 만에 50만원대 중저가 제품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삼성전자는 30만·50만·70만원대 제품으로, LG전자는 80만원대 제품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애플은 영리한 두뇌와 iOS(애플 운영체제)를 자사 제품의 강점으로 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격대가 다양한 5세대(5G) 이동통신용 제품이라는 점을, LG전자는 물방울 모양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각각 승부처로 내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값싼 5G폰·영리한 두뇌·감각적 디자인 ‘3파전’

주택시장 가격인상 전망

2020년 주택시장 가격인상 전망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큰 폭의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값 폭락을 불러왔던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미분양 주택 감소 추세 및 재건축·재개발 위주 분양 기조 속에 주택 공급량도 수요와 큰 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가계부채 증가가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주택 가격 동향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사스 등 전염병 유행 때 부동산 영향 미미…“경기 둔화해도 올해 집값 폭락은 없을 것”

성폭력 무고죄 비율

성폭력 무고죄 비율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마녀’(활동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다. 설문조사에 응한 피해자 64명 중 30명은 신고·고소를 하지 못했다. 나머지 중에서도 상당수가 피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 고소를 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고소 후 통과해야 할 수사·재판 절차의 높은 관문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아서 등 이유는 다양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 후 즉각 고소하지 않은 경위를 캐묻는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주저하고 포기한다. 피해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법시스템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또 다른 암수범죄(숨은 범죄)만 만들어낸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와 ..

재난지원금 관련 통합당 입장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통합당 입장 번복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4·15 총선 때는 전 국민 지급을 먼저 주장했다가 선거 직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당정이 합의하면 논의한다고 했다가 합의안이 나오자 ‘수정예산안 제출’ ‘기부금 예상 규모 등 22가지 예산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말바꾸기’ 비판이 나오자 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지원금이 시급하다면서 예산안 처리 독촉하면서도 정부가 보고를 안 하는 이상 심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재난지원금 공방]통합당, 이번엔 “22가지 근거 내놔라”

얼굴인식결제시스템 개념도

얼굴인식결제시스템 개념도 얼굴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얼굴 인식을 통해 미리 등록한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는 식이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돼 탄생한 서비스다. LG CNS는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 식당의 1개 배식코너에서 ‘안면 인식 커뮤니티 화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LG CNS 측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적용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에 설치된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됐습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구매가 종료된다. 휴대전화 앱을 켜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얼굴 인식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