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한국판 뉴딜 계획도 “‘뉴딜’이란 이름에 방점을 찍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2~3년간의 경기부양책임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정책의 연장으로, 디지털 경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창조경제’,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각계 이해관계와 부작용 우려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과정에서 생겨난 공감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벗어나는 미래까지 포괄한 기후변화, 노동·분배 체계에 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정부 ‘한국판 뉴딜’ 뜯어보니···기후변화 등 장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정부가 7일 밑그림을 공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에 방점을 둔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다. 2~3년 안에 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코로나19 경제충격을 흡수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뉴딜’이란 이름을 내세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를 크게 바꾸는 ‘방향 전환’보다는 기존 방향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에 가깝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3대 과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내세웠다. 구체적 사업은 기존 창조경제와 혁신성장 정책으로 추진해오던 것들을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냈다. ■관련기사 디지털화 앞당기고 ‘코로나 충격’ 흡수…임기 내 성과내기 집중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타 지역 대비 강남3구의 가격 하락 흐름도 이어졌다.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1주(5월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전세가격은 0.04% 각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4월 4주) 대비 마이너스 0.06%를 기록하며 6주 연속 값이 떨어졌다. 가격 하락폭은 마이너스 0.07%를 기록했던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다. 한국감정원은 “4·15 총선 이후 안정화 정책 유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한 절세 매물 출현 등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매수 관망세를 보이며 6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서울 7만가구 주택 공급 방안 정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이 부족한 서울 도심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을 늘려보려는 현실적인 대책인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신호를 줘 집값 안정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제를 꺼내든 배경에도 대기수요를 잡아둬 불안심리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 7만가구 중 4만가구를 조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개발제한구역 폐지 등의 규제완화보다는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비사업들에 공공성을 전제로 여러 혜택을 부여해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게 계획..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거리 두기 때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만들어 배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본 수칙·지침을 재구성한 것이다. 구체적 요령은 ‘안전한 여행’ 권고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동에서 숙박까지 5단계별로 각각 여행자와 사업주 행동 요령을 정리했다. 1~5단계에 빠짐없이 반복해 나오는 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두 팔 간격 거리(건강 거리) 두기’다. 다음은 여행자의 단계별 요령이다. 1단계 이동 수단: 자동차 이용자에게 ‘승차 전 손 소독’ ‘출발 전 문손잡이, 핸들, 기어 등 표면 소독’ ‘이동 중 수시 환기’를 권고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온라인 예매를 권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주문 앱이나 무인 주문 기계를 이용하라고 했다. 식사 좌석에 앉을..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역할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단순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물가관리자)를 넘어 ‘디플레이션 파이터’(경기부양자)가 돼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퇴임한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이임사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한은 명성이 이제는 극복해야 할 낡은 관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발권력은 절대 남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제는 만성적인 저물가 시대로 접어든 만큼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작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도 조심스럽게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4월부터 석달..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구조 어선원 노동자 산업재해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돼왔다. 6만여명에 불과한 선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인 노동조합이 취약한 데다 선원의 절반가량은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다. 이들의 목소리는 육지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고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어선원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누락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따라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어선원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법령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고,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해 통계조차 부실하다. ■관련기사 [바다 위의 ‘..

꽃가루 심할 때의 생활건강 수칙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싱그러운 계절이다. 활발한 야외활동은 그동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침체된 심신에 활기를 북돋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즈음 밖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꽃가루와 자외선이다. 이름하여 ‘꽃·자’이다. 삼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은행나무 같은 수목류(키가 7~8m 이상 되는 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는 보통 4월 하순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5월 초·중순에 최고조에 달한다. 나무가 번식하기 위해 꽃을 피우고 거기서 나온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퍼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데, 천식이나 비염·결막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관련기사 모처럼의 외출인데…‘꽃가루·자외선’이 밉다

독일과 한국의 안정기금안 비교 정부가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기간산업이 무너질 경우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고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책인데 운용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깜깜이 40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이행점검, 사후관리 체계를 잘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이 ‘외부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봤다. 구조조정 목적이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회로로 선택된 기관이 ‘산업은행..

지자체별 방사광가속기 유치 ‘초정밀 거대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놓고 충북(청주), 경북(포항), 강원(춘천), 전남(나주) 등 4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실사와 기본 요건(25점), 입지 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을 평가해 다음달 7일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한다. 사업비는 1조원(정부 8000억원·지자체 2000억원)이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지리적 이점, 기반시설, 환경 요건 등을 내세워 자신의 지역이 방사광가속기 최적지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유치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유치 경쟁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