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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경 발언

북한의 남북관계 강경 발언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고리로 남북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는 등 연일 강경한 톤의 입장문을 쏟아내고 있다.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 중” “갈 데까지 가보자”며 무력시위를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누적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남북군사합의와 남북연락사무소의 파기 또는 폐쇄를 강력 시사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2년 반 만에 최대 위기에 놓였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

구룡마을 재개발 추진

구룡마을 재개발 추진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4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분양·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기존 ‘소셜 믹스(social mix)’ 방식 개발 계획을 ‘100% 공공임대’ 계획으로 전환한 것이다. 원주민 1100여가구가 모두 재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개발 방식에 이견이 있는 토지주들과는 계속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오는 11일 인가 고시한다”며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분양’을 방지하고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인가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한 지 4년 만이다.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이 목표다. ■관련기사 ..

10대 그룹 시가총액

10대 그룹 시가총액 순위 LG그룹이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LG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87조원에서 95조원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92조원으로 3위였던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12조원 이상 쪼그라들며 LG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 3위로 올라선 LG는 현대차와 격차도 15조원 가까이 벌리며 100조원을 눈앞에 뒀다. LG와 현대차의 순위 변동은 대표 종목의 주가 희비로 갈렸다. LG그룹사는 LG전자 주가가 지난해 말 7만2100원에서 지난 5일에는 6만3000원으로 12.6% 내렸지만, LG화학이 31만7500원에서 43만4000원으로 36.7% 치솟았다. LG생활건강 역시 126만1000원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택 수요가 늘고 상가건물의 공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온라인수업·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기존 주거공간의 의미가 변화되고 주택구조 역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교통 정책방향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부터 도시는 전염병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큰 변화를 겪었다”며 “둘을 동시에 겪고 있는 현시대는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보통 도시는 주거공간이 50%..

기본소득 관련 여야 목소리

기본소득 관련 여야 목소리 ‘기본소득’ 문제가 21대 국회 초반을 달구고 있다. 여야의 첫 정책 경쟁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80)이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기”라고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당 내에선 반론이 제기되고, 여당에선 ‘복지 축소’ 경계론과 증세 도입론이 나오는 등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과 관련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발상”이라며 “어떤 재원으로 실현할지..

도심항공교통 추진계획

도심항공교통 추진계획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20분 만에 하늘을 나는 택시를 통해 이동한다. 도입 초기 11만원인 요금도 자율비행이 현실화되면 일반택시 수준인 2만원으로 떨어진다. 국토교통부가 4일 공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담긴 2035년 대한민국 모습이다. UAM은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30~50㎞의 거리를 단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다.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가 이동수단이다. 플라잉 카, 항공 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기체는 배터리와 모터가 추진동력이어서 친환경적이며 소음도 적다. 건물 옥상 등 도심 내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많지 않은 공중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수월하다. 주로 도심 내 30~50㎞의 중..

광역단위별 삶의 만족도

광역단위별 삶의 만족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 거주민이 느끼는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수도권 거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역 단위별로는 경남, 광주, 울산 거주민의 만족도가 높았고, 세종, 경북, 제주 거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광주는 주거상태와 교육 여건, 울산은 일자리 기회와 소득창출, 경남은 자연환경 보존과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균형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시·도별 경제적·사회적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균형위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만431명에게 1 대 1 개별면..

지하철 혼잡 예측 앱

지하철 혼잡 예측 앱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 예측 정보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길찾기나 버스·지하철의 도착시간 등을 제공하는 ‘T맵 대중교통’ 앱을 업데이트해 9호선을 제외한 수도권 1~8호선 지하철의 혼잡 예측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 혼잡도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오는 건 처음이다. 같은 앱 등에서 버스의 실시간 혼잡도는 이미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하철 혼잡 예측, 앱으로 확인하세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생계·고용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생계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복지 신청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2조5000억원의 방역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8조9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114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5700억원이 편성..

일본 수출제한

'일본 수출제한' WTO분쟁해결기구제소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은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관련기사 “일본 수출규제 철회 의지 없다”…정부,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