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이 최하위에 가까운 D등급(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B등급(양호)으로 평가된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가 D등급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1개(16.3%)가 A등급(우수), 51개(39.5%)는 B등급, 40개(31.0%)는 C등급(보통), 16개(12.4%)는 D등급, 1개(0.8%)는 E등급(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년에 비해 평가 대상 기관이 1개 추가돼 A등급이 1..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이르면 2023년부터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식시장 위축 등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크더라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

중국, 인도 국경 충돌 지역 중국과 인도 양국 군인들이 지난 15일 밤(현지시간)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실질통제선·LAC)에서 몸싸움을 벌여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영토분쟁을 벌인 양국은 이곳에서 종종 부딪치긴 했지만, 군사충돌로 사망자가 나온 건 45년 만이다. 최근 중국이 인도 주변국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맞서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토목 사업을 벌이는 와중에 ‘정면충돌’한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하던 세계 인구 1, 2위의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중·인도 군인, 국경서 ‘유혈 몸싸움’…45년 만에 사망자 발생

북한군 예상 시나리오 북한군은 17일 군사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고도 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이 군사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DMZ 내 GP 철거와 NLL 및 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는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이다. 북한군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아 GP를 복원하고, 병력 및 화기를 재배치할 경우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북 “GP 복원·NLL 군사훈련 재개”…‘한반도 안전판’ 무력화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은 그간의 ‘핀셋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내놓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및 일부 지역으로 유동성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강도 높은 카드들을 한꺼번에 꺼냈다. 빚내서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는 어려워진다. 최근 한 달간 집값이 매주 0.5%가량 오르는 과열 양상을 보인 충북 청주 등 69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초과분은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관련기사 투기수요 번진 수도권·대전·세종·청주…‘풍선효과’ 바람 뺀다

텔레그램 사건 수사 현황 n번방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뜯어보면 한국 사회가 거쳐온 순간들이 읽힌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성범죄를 ‘놀이문화’쯤으로 용인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굼떴다. 그사이 여성은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졌다. 사회가 범죄를 방치하고 문제 해결에 실패해온 숱한 순간들이 n번방에 조각을 보탰다.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조주빈 재판을 앞두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버닝썬 사건처럼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범죄가 공분을 불렀다가 관심이 흩어지고, 비슷한 일이 반복..

북한의 주요 대남 행보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최전방을 관측하고 있는 군 감시장비를 통해 최초로 포착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9분쯤 개성공단 지역 일대에서 폭음과 함께 연기가 목격됐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4층짜리 연락사무소 건물이 관측되지 않았다. 경기 파주 대성동 자유의마을에서도 개성공단 지역 폭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측됐다.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받아 공개한 37초 분량의 흑백 영상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청사는 폭발한 지 3, 4초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유리창이 우수수 쏟아져 내린 만큼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폭발 3~4초 만에 형체 없이 와르르…주..

개성공단 청사 폭파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시사한 지 사흘 만인 16일 연락사무소 건물을 무너뜨리며 예고했던 ‘대적 사업’과 ‘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결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북한을 향한 대화 메시지를 내놓은 지 24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성과인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의 지난 4일 담화 이후 북한이 속전속결로 행동에 돌입하면서 조만간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관련기사 북, ‘남북관계 최대 성과물’ 파괴…군사적 충돌 우려 커졌다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불법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며 소액을 노리는 신종 불법광고가 늘었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총 1만6356건으로 2018년(1만1900건)보다 37.4% 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8010건(49.0%)으로 1년 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법광고 적발 건수가 늘었다. 2018년 420건 적발됐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지난해 2367건으로 무려 463.1% 늘어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됐다.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또한 같은 기간 270건에서 2036건으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서울시가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를 위한 ‘강제 수용’ 의지를 꺾지 않고 있고, 대한항공은 공적자금 수혈에 따른 자구책 방안인 만큼 ‘헐값’에 내놓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마감된 송현동 부지 예비입찰에 단 한 곳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11일 권익위에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절차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해 최소 5∼6군데 인수 후보군은 참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