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1대 국회 '원구성'본회의 연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화약고인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21대 국회 완전 정상화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이날 저녁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사위 문제를 두고 여당 우선 선택권과 법사위 ‘갑질 방지’ 방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꽁꽁 묶인 법사위 매듭이 풀릴 경우 상임위 배정(11 대 7), 국정조사 일부 실시 등 나머지 쟁점도 일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7월 집행을 강조하며 ‘29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여야 지도부가 29일 오전..

금융투자소득과세 변화 정부가 25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 순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을 물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적용하면서 주식 거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담해야 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 수익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상위 5% 개미’만 해당되지만…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1인 가구 종합대책 정부가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와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4인 가구를 앞지르고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늘어나는 만큼, 1인 가구를 ‘예외적인 상태’로 간주하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시동을 건다. 복지급여 수급액과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적으로 ..

'비정규직 제로' 관련 법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1호 공약’으로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상시·지속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부터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도,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법안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고용안정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2017년 7월 나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첫 단계였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 양산..

KFA 96년생 3총사 프로필 포르투갈 출신의 명장인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51)은 지난 2년간 성적에선 아쉬움을 남겼지만 젊은 피의 발굴에선 칭찬을 받았다. 김민재(베이징 궈안)와 황인범(밴쿠버 화이트캡스), 황희찬(레드불 잘츠부르크) 등 1996년생 3총사가 지난해 8강에서 탈락한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대표팀의 새로운 주축 선수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젊은 선수 특유의 활동력과 잠재력까지 모두 갖춘 이들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A매치 기록이 약 30경기에 달한다. 세 선수는 다음 단계로 유럽 빅클럽 진출을 노리고 있다. ■관련기사 ‘쑥쑥’ 크는 96년생 삼총사…빅클럽 눈에 ‘쏙’

애플기기의 새 기능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디지털 키’ 기능을 도입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서비스 제공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려 있지 않아도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탑재된다. 애플워치는 수면 추적과 자동 손씻기 감지 등 건강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새로운 기능들은 올 가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아이폰6S 및 후속 기종)과 애플워치(애플워치 시리즈3 및 후속 기종)에 무료로 제공된다. ■관련기사 차문 열고 시동 거는 아이폰…애플워치는 ‘손 씻었나?’ 감지

코스피 상장사 차입금 코로나19 충격에 시달리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빚을 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차입금이 지난해 연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분기 평균보다 4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는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 확보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코스피 상장 623개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총 차입금은 386조7000억원으로 연말 대비 20조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입금이 분기당 5조원가량 늘었던 것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했다. 총자산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도 21.6%에서 22.5%로 올랐다. ■관..

6·17 대책 이후 주택구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일부 임대사업등록자에 한해 예외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규제를 급조하다보니 ‘땜질식 처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의무조항으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각종 사례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17 부동산 대책’ 일주일도 안 돼 ‘규제 완화’ ..

볼턴 회고록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달했다. 청와대가 다른 나라 전직 고위 관료의 회고록에 정면 대응하며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남북 긴장 고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마당에 볼턴 회고록 내용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청와대가 서둘러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청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미 NSC, 적절한 조치 기대”

6월 국회 일정 및 전망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예정됐던 19일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데다 남북 위기상황까지 이어지자 본회의를 다음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이날 “야당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을 통해 밝혔다. 박 의장은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본회의 또 연기…여야 ‘주말 물밑 대화’ 국회 정상화 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