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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주문 거래 구조 음식 배달 플랫폼(배달앱) 요기요가 소비자에게 최저 주문가격을 보장하면서 배달음식점에는 최저가 판매를 강제했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 다음으로 큰 업체다. ■관련기사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마”…음식점 팔 비튼 ‘최저가 보장제’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가 노후 공공시설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 오염물질 배출 없는 제조업 공장을 만드는 내용의 ‘그린 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린 뉴딜의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그린 뉴딜의 3대 축이다. 가장 많은 5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녹색전환에는 노후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리모델..

생활물류 거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 택배를 접수·보관하고 우산 대여, 전동킥보드 보관 등 기능을 갖춘 ‘생활물류 거점’을 2022년까지 100여곳 조성한다. 우선 홍대입구·서울·명동·잠실역 등 외국인 관광객 이동이 많은 역에 설치하고, 내국인 수요가 많은 역사로도 확대한다. ‘생활물류’ 범위는 세탁물, 신선식품 등으로 차츰 넓혀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상가 공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물류 지원센터를 최대 100곳 구축하겠다”며 “지역별 인구, 상업, 시설, 물류 특성을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 지하철역에 ‘생활물류 거점’ 100곳 조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성동구는 지난달 15일부터 관내 노래방과 PC방 157곳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이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통로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스마트폰이 없어 QR코드 이용이 어려우면 수기로 정보를 남길 수 있다. PC방 직원 이모씨(20)는 “QR코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면서도 “2주 정도 운영해보니 손님들도 빠르게 적응한 것 같고 지금까지 정보수집을 거부한 손님은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QR 인증 완료까지 2~3분…“손님들 거부 적고 빠르게 적응”

올여름 날씨 전망 지난 주말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초여름 날씨를 기록했다. 이번주에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가 겹치면서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폭염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등 수도권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올 들어 처음 30도를 돌파했다.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은 수치이다. 기상청은 대구의 최고기온이 이번주 내내 30도를 넘는 등 6월 초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본격적인 무더위는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습한 날씨와 함께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대구, 이번주 내내 한낮 30도

역대 국회 개원 시기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법정 시한인 오는 5일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양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5일 개최해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추후 협상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 배분 협상을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가 지속되자 민주당은 31일 ‘단독 개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관련기사 여 “단독 개원” 압박, 야 “신의 깨지 마”…벌써부터 ‘덜컹’

편의점 6월 주요 행사 및 마케팅 편의점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주목받으면서 편의점업계가 고객들을 끌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부터 상품군 및 서비스 확대까지 전방위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6월 한 달간 전국 점포에서 5000원 이상 구매 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총 100만장으로 20억원 규모에 달한다. 고객들은 5000원 이상(담배, 주류, 서비스상품 등 제외) 구매 시 2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기한은 7월까지다. 1인당 1일 1회 발급이 가능해 한 달간 5000원씩 15만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 6..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접촉하면서 상급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증인석에 앉은 이규진 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답했다.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위로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아래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휘했다. 지난 6일까지 6번의 기일, 50여시간에 걸쳐 신문이 이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주변 상황에 따라 진술의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진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통진당 행정소송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이 전 상임위원은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때로..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에 4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고발이 면제됐다. 한숨 돌린 미래에셋이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소속 12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박 회장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린다. 공정위 심의 결과 2015~20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한 11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골프장)와 포시즌스호텔에..

지출구조조정 예산 추이 정부가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을 줄이며 한국판 뉴딜 등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 지출이 더 불어나는 ‘요요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지속적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치권이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증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재정혁신TF 겸 지출구조개혁단을 운영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20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 사업의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부처들에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