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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139

선불업자 보유 충전금 규모

선불업자 보유 충전금 규모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핀테크·빅테크의 지불·결제수단을 거친 충전·거래내역을 금융위가 관리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권한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주도권을 잡느냐보다는 선불충전금 보호를 어떻게 받을지다. 카카오·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1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7800억원이던 충전금 규모는 지난해 9월 2조원을 넘어섰다. 전자금융업자의 덩치가 커지는데 파산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장혜영, 타임지 선정

장혜영, 타임지 선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TIME 100 Next 202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으로선 유일하다. 타임은 이날 홈페이지에 장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젊은 입법가 중 하나”라면서 장애가 있는 동생의 탈시설을 도우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그의 행보를 소개했다. 최근 장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김 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사실도 전했다. 타임은 매년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올해 선정된 100명 중 유일한 한국인이다. ■관련기사 장혜영, 타임지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소득 양극화 심화

소득 양극화 심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했지만 일자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내내 뒷걸음쳤다. 특히 2분기(-18.0%)와 3분기(-10.7%)에 이어 4분기에도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다. (...)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폭인 -5.1%를 기록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5분위도 사업소득이 8.9%나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1분위와 2분위의 사업소득은 각각 6.2%, ..

미쓰비시 교수의 역사왜곡

미쓰비시 교수의 역사왜곡 한·일관계 역사를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에서 왜곡한 논문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미쓰비시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가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까지 부정한 것으로 1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하버드대 로스쿨 내 ‘존 올린 센터’ 홈페이지에는 램지어 교수가 2019년 6월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설 보안 업체’라는 논문이 올라 있다. 그는 논문에서 1923년 9월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 사례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오는 8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는 일선 경찰서에 재일조..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것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것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급별 시간표가 아니라 각자 선택한 과목으로 구성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듣게 된다. 학사 운영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과목별로 일정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진급할 수 있다. 교육부 발표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과목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나.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며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한다.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본격 수강한다. 학교가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되,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관련기사 학생 개..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순위는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순위가 다시 하락함에 따라 증세 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8%로 수치가 공개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렸음에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순위가 8위였던 2019년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통합재정..

이항 회사 개요

이항 회사 개요 드론택시로 주목받은 중국 자율항공기(AAV) 기업 이항(Ehang)의 주가가 하루 만에 60% 넘게 급락했다. 기술조작, 가짜계약 등으로 주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의 공매도 보고서가 나온 직후다. ‘서학개미’들에게 인기 높던 기업이라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서 이항은 전날보다 주당 77.79달러(62.69%) 떨어진 46.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장중 129.80달러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87.8% 급등했다가 폭락한 것이다. 이는 같은 날 글로벌 투자정보 업체 울프팩리서치가 ‘이항: 추락으로 향하는 주가 폭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항의 주요 계약이 가짜라고 주장한 데 따른 여파다. 울프팩리서치는 “이항이 생산, 제조, 매출, 사..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기름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상승 추세에 있던 국제유가가 미국에 불어닥친 이상한파로 인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산업이 밀집해 있는 미국 텍사스주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원유 정제시설 등이 가동을 중단하고 난방용 기름 수요가 폭증하면서다. 계란 파동 등으로 이미 올라 있는 국내 ‘장바구니 물가’도 추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58달러) 오른 배럴당 60.0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WTI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브렌트유 선물, 두바이 현물 등 이미 배럴당 60달러를 넘긴 유종에 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급격한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코스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9.52포인트(0.93%) 내린 3133.73으로 마감했다. 전날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1.30%까지 오르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것이 한국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0%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1%선을 회복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30%는 미국에서..

시프린, 최다 메달 보유

시프린, 최다 메달 보유 미국의 차세대 ‘스키여제’ 미케일라 시프린이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 알파인 복합에서 우승했다. 시프린은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진행 중인 FIS 2021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알파인 복합 부문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07초22를 기록하고 우승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선수권 회전 부문 금메달 4개, 슈퍼대회전 금메달 1개를 목에 걸었던 시프린은 이번 대회로 세계선수권 통산 6개의 금메달을 수집하며 미국 선수 중 최다 메달 보유자로 뛰어올랐다. 남자부 테드 리거티가 세계선수권 금메달 5개를 획득한 바 있다. 시프린은 또 세계선수권 메달 개수를 총 9개로 늘려 린지 본(은퇴)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미국 선수 최다 메달 기록(8개)도 경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