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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183

노동인식 여론조사

노동인식 여론조사 시민의 절반은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은 ‘노동자’라는 단어보다 ‘근로자’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향신문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시민 1000명을 상대로 공공의창·우리리서치와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3%로 ‘존중한다’(45.0%)는 응답보다 높았다. 근로자와 노동자 중 평소 주로 접하는 단어를 묻는 항목에는 ‘근로자’라는 응답이 71.3%였다. ‘노동자 동질감’을 물은 항목에는 ‘노동자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9.9%로 ‘동질감을 느낀다’(33.8%)보다 16..

부동산시장 단속 현황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속 현황 수도권 부동산 브로커 조직이 한 맘카페에서 청약통장과 인적·재산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이들은 자녀 두 명을 둔 청약통장 명의자의 경우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했다. 다자녀(3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일당은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들을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팔았다. 사들인 청약통장을 복제해 여러 명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청약통장을 판매한 14명과 통장을 사들인 5명 등 19명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

MVP 수상 외국인선수

포스트시즌 MVP 수상 외국인선수 지난 4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 두산 선발 크리스 플렉센(26)이 포효했다. 두산이 3-0으로 앞서던 6회초 2사 1루에서 LG 4번 타자 로베르토 라모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뒤 마치 한 마리 불곰처럼 온 힘을 모아 크게 소리를 질러 쾌감을 드러냈다. 가을야구 베테랑인 동료 유격수 김재호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촌스럽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귀여워 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아직 20대, KBO리그는 첫해, 긴장했던 가을야구 첫 무대에서 11개 삼진을 잡아내고 포효하던 그 경기는 ‘플렉센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2020년 가을야구를 지배하고 있는 플렉센이 한국시리즈에서 보여줄 모습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관련기사포효하는 ‘외인 가을 괴물’, K..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을 위해 19일 0시~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거리 두기 격상 조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

사모펀드 환매 연기 현황

사모펀드 환매 연기 현황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한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운용하는 펀드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와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사모펀드는 비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을 몰라서는 이뤄질 수 없다. 철저히 사적 계약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투자여서다. ■관련기사 사모펀드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기본법 제정안

행정기본법 제정안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수백명의 영국 고등학생들이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가빈 윌리엄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로 대학 입학에 필수적인 A레벨(Advanced level)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교육 당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점을 부여했는데, 그 결과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학점 평가 알고리즘을 확인한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교사들이 매긴 평가의 39%가 학생들에게 성적이 통지되기 전 하향 조정됐다. 흑인과 아시아인 등 소수 민족 학생들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학생들의 전년도 성적과 교사가 예측한 학점, 교사가 매긴 학생 사이의 순위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했다..

주요 환매 연기 펀드

주요 환매 연기 펀드 현황 ‘권력형 비리’인가, ‘금융사기’인가.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2020년을 뒤덮은 사모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1조65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국민의힘은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금융사기’라 주장한다. 사모펀드 사태가 정치권의 이슈로 빨려들어가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진 형국이다. 사모펀드 사태 논의에서 빠진 두 가지를 정리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한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 운..

해고 후 재취업 경험

해고 후 재취업 경험 연령대가 높은 해고자일수록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50대 이상 응답자는 절반만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50대 재취업자의 절반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자가 됐다. 김수현씨는 해고 이후 건설 일용직이 돼 대구·부산 등 각지를 돌고 있다.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로 일을 공칠 때는 쿠팡 새벽배송을 하거나 부산까지 나가 대리기사 일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된 데다 나이도 많으니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고 선택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전태일 열사 50주기-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중)내게 재취업은…‘법 주변’서 ‘법 밖’으로 가는 길

뒤바뀐 네 번의 선거

뒤바뀐 네 번의 선거 말장난 같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설명한 표현이다.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승리한 일부 경합 주를 중심으로 대선 불복 소송에 나섰다. 미국 대선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특유의 선거인단제도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 선거인단제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이나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선거제도 역사와 배경을 보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거인단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미국 대통령선거는 당일 ..

여야 전체 지지 후보

여야 전체 지지 후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윤 총장의 돌풍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10월 정기여론조사를 한 후 불과 한달 사이에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큰 변화가 없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한달 사이 급상승한 것이다. 홍 소장은 “그동안 윤 총장이 조용히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관련 조치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지지율 급상승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대권주자 지지율 ‘3강구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