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사건 배당 조작 관련 공소사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배당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주는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각 법원의 사법행정권자인 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일 때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의혹이었다. 정치권력과 사법행정권자가 민감한 사건을 코드가 맞는 판사에게 맡기고 싶을 때 사건 배당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대법관 논란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사건 배당 예규를 개정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배당이 원칙이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당 룰’에 따라 전자시스템으로 자동배당하도록 해 법원장이 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할 여지를 줄였다. 그럼에도 사건 배당 논란은 현재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외 미군'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온 해외주둔 미군 감축·철수 시나리오가 주한미군 감축설로 이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 ‘안보·평화’라는 대의가 아닌, ‘돈’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계의 경찰’로 상징돼온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 노선을 부정하며 ‘고립주의’ 회귀를 외쳤다. ‘미국 우선주의’를 동맹국에도 적용하겠다며 해외주둔 미군의 ‘방위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트럼프에겐 ‘안보’보다..

올해 에너지 투자 상위국 주요 20개국(G2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화석연료에 1508억달러(약 18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봉쇄로 잠시 줄었던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G20 국가인 한국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석연료 산업 지원에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 등 5개 글로벌 환경단체와 미국 컬럼비아대는 지난주 G20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 올 상반기 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분석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주요국 코로나 대응 공적자금 ‘화석연료산업’에 쏠렸다

글로벌 무선 이어폰 시장 전망 LG전자 ‘톤 프리’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순조롭게 수행하는 ‘똑똑한 무선이어폰’이다. 기자는 스마트폰에 톤 프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어폰 바깥쪽 터치패드를 두 번 두드리면 음성 명령이 실행되도록 설정했다. 이어 같은 동작을 수행하고 “젝스키스 노래 틀어줘”라고 말했더니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제 무선이어폰은 단순히 음악 감상용 도구가 아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돼 전화 통화나 문자 확인도 할 수 있는 다기능 제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16년 100만대 규모에 불과했던 무선이어폰 시장은 기능적 진화를 등에 업고 2024년 12억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정보 검색뿐 아니라 실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전대) 당 대표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낙연 의원(68)과 김부겸 전 의원(62)의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전대는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지휘할 지도부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대세론’과 ‘김부겸 견제론’이라는 대결 구도와 함께 부동산 정책,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현안 대응력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두 후보의 강점과 약점, 기회·위협 요인을 분석하며 당권 경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 의원의 강점은 국무총리 출신의 안정감,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신뢰감이다. ‘전당대회는 이낙연 대세론의 유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