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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달라지는 간편결제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할 때 선불충전된 금액이 부족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충전 한도도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결제 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간 금융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간편결제’도 30만원까지 신용카드식 ‘후불’ 허용

KRX금시장 거래량 7만3940원’은 어떻게 결정되는 가격일까. 이는 주식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와 같다.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이 시장가격이다. 예를 들어 A가 금을 7만3000원에 팔고 싶어 매도 호가를 냈는데 B가 7만2500원에 사고 싶다고 매수 호가를 내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B가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매수 호가를 7만3000원으로 변경하면 A의 매도 호가와 B의 매수 호가가 일치해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다. 반면 민간 금시장에서는 파는 주체가 매도·매수 가격을 정한다. 7만5000원에 내놓으면 7만5000원에 사가야 하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KRX 금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공정한 가격”이라며 “KRX 금시장은 누가 개입할 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11월 미 대선 전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 시 성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간 북·미가 전례없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전개해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최근 남북, 북·미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정치·외교적 역량을 모..

장애인의 연령별 고용률 국내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3명 중 1명꼴로만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연 소득은 전체 가구의 7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은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장애인의 58.3%가 60대 이상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 가구(30.4%) 비중이 가장 높은데, 장애인 가구는 1인 가구(19.8%)보다 2인 가구(34.9%)와 3인 가구(22.1%)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일하는 장애인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장애인의 평균..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내용 금융당국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전체 상장사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공매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하고, 공모펀드 상품의 폭을 넓히고 규제도 간소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감독·규제는 강화하고, 오프라인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체국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우체국이 ‘은행 업무’ 영업점 감소 채운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정부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등을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 가능한데 ‘직접 관련성’의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 최종안은 내주 중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에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4조 다목 논의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가·나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