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글 목록

2020/07/09 4

코로나19 일상활동 위험도

코로나19 일상활동 위험도 '여름휴가 때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조심하세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가 필요 없는 미술관·박물관 관람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정부가 일상활동을 외식, 운동, 쇼핑, 미용 등 크게 12가지로 나눈 후 마스크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했다. 지금까지 주로 노래방, 클럽 등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시설을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행동별 위험도를 안내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브리핑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워터파크 ‘고위험’, ..

부동산 투기 의혹 낙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낙마 공직자 부동산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지방 아파트 대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면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강남 불패’ 신화를 청와대가 입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중립적 기구에 맡기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도 있어 제도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

다주택 고위공직자 현황

다주택 고위공직자 현황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사후약방문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전남지역 어민들이 주요 어장인 여수 앞바다 지키기에 나섰다. 경남도가 “해상경계선이 잘못 그어져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이 본격화되자 해상경계선이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전남해상경계보존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100여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선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멸치권현망협회·여수수산인협회 등 31개 단체로 이뤄진 대책위는 9일 열리는 헌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같이 호소했다. 대책위는 “두 지자체 해상경계와 관련해 5년간 끌어온 헌재의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법원이 해상경계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했고 엄연히 관할로 인정돼 해양경찰의 단속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