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고용·사회안전망 대책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추경에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과 직업훈련 등 생계지원이 포함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정부 대책이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가운데 약 10조원이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총 55만개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1조2061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대책을 지시한 뒤 국토교통부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단순히 몇 퍼센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혜 수준으로 낮은 법인 보유 상가,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결정고시를 마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다. 예컨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실제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8~2019년간 68.1%로 제자리걸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너 아니어도 여기 들어오려는 애들 줄 서 있어. 예전에는 4년제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았어.” ㄱ씨는 요즘 상사의 폭언 때문에 퇴사를 생각한다. 전문대를 졸업한 그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사무원으로 일한다. 상사는 하루 꼬박 해도 끝내기 힘든 일을 오후에 건넨다. 오늘 안에 끝내라고 다그치고는 추가 업무를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상사의 독한 말을 듣는다.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에 나오는 사례다. 조사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이뤄졌다.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 낮을수..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한국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3단계 비정규직화를 거치면서 한 줌의 좋은 일자리를 남기고 서서히 무너졌다. 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한국의 노동자 2056만명 중 비정규직은 856만명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분류된 노동자 중에는 하청업체 정규직, 즉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10대 재벌기업만 놓고 보면 전체 노동자의 30%(41만명)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1100만 비정규직”이라는 노동계의 구호처럼, 한국의 노동자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이라도 다 똑같은 정규직은 아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고, 노동자를 직접·지속 고용하며 노동조합까지 있는 질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주요 사모펀드 현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한 이후 판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사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우리들도 피해자인데 전액 배상은 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일각에선 판매사들이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상품을 거르지 못한 채 수수료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깜깜이 펀드’라는 이유로 판매 이후 펀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권고안 결정문은 분조위 결정(6월30일) 후 7~10일 안에 판매사로 송부된다. 판매사들은 권고안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20일 내에 권고안 수용 여부를 분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