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대책을 지시한 뒤 국토교통부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단순히 몇 퍼센트 인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혜 수준으로 낮은 법인 보유 상가,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결정고시를 마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다. 예컨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실제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8~2019년간 68.1%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들어서야 0.9%포인트 인상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어 15억~30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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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