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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226

공공기관 정규직 현황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 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5만9470명이다. 이 중 자회사 상용직 방식으로 전환된 이들이 3만2514명(54.7%)으로 절반이 넘는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2003년 약 3만9000명에서 2017년 17만명으로 5배가량 늘었다. ■관련기사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모범 사용자’ 된다더니…공공부문 ‘자회사 비정규직’ 더 늘렸다

일제 조선 귀족 인물평

일제의 조선 귀족들 인물평 에선 이완용을 “천하의 대국을 먼저 깨닫고 민생으로 하여금 천년 후까지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던 늠름하고 의연한 큰 그릇”이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인류를 구출하여 산하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기 위하여 희생이 되어 의협을 발휘하는 구세주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관련기사 [신년기획]다·만·세 100년,“동양의 인걸” “위대한 대기”…일제의 극찬 기록 속에 영원히 박제된 ‘조선 귀족들’

3.1운동 참가자

만세를 부른 사람 (민족대표33인) ‘피고인 손병희 외 361인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일제는 1919년 3월1일 경성의 3·1운동을 이렇게 불렀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대표 33인, 그중에서도 전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를 앞세워 명명한 것이다. ■관련기사 [신년기획]다·만·세 100년,3·1만세…외친 자, 외치지 않은 자, 외치다 만 자 100년 뒤 묻는다…당신이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3.1운동 참가 거부자

만세를 거절한 사람 (3.1운동 참가 거부자 중 친일 변절자) 박영효는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참가 권유를 받고 ‘백성의 지혜가 부족해 독립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나는 신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조선에는 인물도 없고 백성들의 지혜도 진보하지 못하므로 그런 일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대답을 했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다·만·세 100년,3·1만세…외친 자, 외치지 않은 자, 외치다 만 자 100년 뒤 묻는다…당신이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3.1운동 참가한 친일 변절자

만세 후 변절한 사람 (3.1운동 참가자 중 친일 변절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도 그랬다. 그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독립선언서를 쓴 이유를 묻는 데는 “나는 다만 부탁으로 쓴 것에 지나지 않고, 사람을 선동한다는 생각도 없고, 사람을 보낸 일도 없다”면서 “나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다·만·세 100년,3·1만세…외친 자, 외치지 않은 자, 외치다 만 자 100년 뒤 묻는다…당신이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재판 개입 의혹 흐름도

재판 개입 의혹 흐름도 17일 검찰의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수행한 판사들이 여럿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3월 서기호 전 의원 소송을 빨리 종결하라는 요구를 임 전 차장에게서 받고 곧바로 재판장에게 알린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조 수석부장판사 말을 듣고 바로 기일을 잡은 뒤 소송을 종결한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도 있다. ■관련기사 ‘징계 시효’ 때문에 책임 묻지 못한다?

손혜원 의혹 및 해명

손혜원 의혹 및 해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손 의원 가족과 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하던 당시보다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한다. 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도 쟁점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손 의원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조카나 남편의 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관련기사 [손혜원 투기 의혹]“문화재 등록 알고 차익 노려”…손 “차명이면 목숨 걸겠다”

수소 모빌리티 목표치

수소 모빌리티 누적 목표치 로드맵은 수소차와 연료전기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2000대 수준이던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해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그림은 좋지만 산은 높다

수소경제 개념도

수소경제 개념도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이자 신성장동력이 되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기술 과제도 많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공급이다. 2018년 기준 수소공급량 13만t 가운데 90%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나머지는 갈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이용하는 추출수소다. 또 추출 과정에 화석연료가 이용되고, 부산물로 온실가스가 발생해 딱히 친환경적이지만은 않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그림은 좋지만 산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