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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175

법인세수와 근로소득세수 추이 비교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는 58%나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1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수익은 늘고 있지만,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4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국내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31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154억원으로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수는 20조2434억원에서 31조9740억원으로 58% 증가, 법인세수보다 증가율이 4배 이상 높았다. ■관련기사 근로소득세 58% 늘 때 법인세 13% 증가

조선업계 빅3 상반기 실적 전망

지난해 최악의 수주 가뭄을 겪었던 국내 조선업계 ‘빅3’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두 흑자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은 수년 전 수주에 따른 것이어서 지난해 수주 절벽에 따른 일감 공백은 이제부터가 더 문제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400억원으로 예측됐다. 앞선 1분기 1635억원을 더하면 상반기 영업이익 3042억원이라는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게 된다. 삼성중공업도 1분기 274억원에 이어 2분기 44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기사 갈 길 먼 조선 빅3 ‘살얼음판 흑자’

문재인 정부 여성 국무위원 비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이 정부 여성 장관은 5명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내각 여성 비율 30%’ 공약 이행을 눈앞에 둔 것은 물론 초대 국무위원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등용한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관련기사 김영주 임명 땐 여성 국무위원 5명…29%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비용

해외송금 전쟁의 포문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카카오뱅크가 열었다. 카카오뱅크는 미국·유럽 등 22개국에 5000달러 이하 송금 시 총비용을 5000원, 5000달러 초과 시 1만원으로 책정했다.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전신료, 중개수수료, 수취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저렴한 수수료를 만들었다. 일본, 태국, 필리핀은 금액에 관계없이 8000원이며 중개수수료와 수취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남미·아프리카 국가 등으로는 아직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관련기사 카카오뱅크발 해외송금 서비스 ‘전쟁’ 불붙었다

아스마라 세계문화유산 선정

홍해 연안 동아프리카 작은 나라, 에리트레아의 수도 아스마라는 1930년대 건축가들이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설계를 현실로 구현한 도시다. 해발 2300m 고지대, 서울 서초구와 비슷한 크기의 땅엔 이탈리아식 건물 400여채가 가득 차 있다. 유네스코가 지난 7일(현지시간) 현대건축의 도시, 아스마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도시 전체가, 그것도 현대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유네스코는 “20세기 초기 현대도시를 구현한 이례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김보미의 도시&이슈]식민도시서 세계문화유산으로…현대건축의 실험장 ‘아스마라’

법인세 증세 방안과 평균실효세율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추미애 대표의 제안처럼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릴 경우 4만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면 112개 기업이 2조7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미애 증세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조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슈퍼리치 증세’ 공식화]증세 방향 첫 제시…‘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추가 증세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