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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175

갭이어

갭이어(Gap year) 갭이어는 진학·취업 전 여유를 갖는 것으로 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저소득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1년 동안 갭이어를 가진다. 배우 에마 왓슨, 영국 해리 왕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딸 말리아 오바마 등이 갭이어를 활용했다. ■관련기사 “우리에게 진로 탐색할 틈을 달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를 다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막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해 최대 21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 작업은 비정규직 현황이 상당 부분 파악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에 추진한다. ■관련기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연 9개월 이상 근무자’ 전환

매해 7월 1일~20일 평균 습도

20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는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22일 빠른 6월17일 광주에 내려졌고, 서울에선 보름 일찍 찾아왔다. 예전보다 여름철 끈적함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여름엔 원래 그렇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7월1일부터 20일까지의 전국 평균 습도는 2010년 이래 점차 오르는 추세다. 2007년 이후 가장 습도가 높았던 시기는 2016년이다. 습도가 전국 평균 83.3%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의 습도가 82.8%로, 역대 2위다. ■관련기사 ‘물’ 만난 더위, 갈수록 ‘끈적끈적’

고용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인상폭이 10% 넘게 결정된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

OECD 국가별 아동 관련 지출 비율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표한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로, 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이었다. 영국은 3.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6%), 핀란드(3.2%), 노르웨이(3.0%), 프랑스(2.9%), 독일(2.2%) 순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0.7%), 일본(1.3%) 등은 OECD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관련기사 한국, 아동 관련 공공지출 OECD 바닥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책이 나와도 투기 수요에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걱정에 실수요까지 받쳐주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은 17일 조사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올라 상승폭이 전주(0.05%)보다 커졌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0.17% 상승해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그간 강세를 보여온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0.25%로 전주(0.31%)보다 둔화했지만,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커졌다. 강남 4구는 최근 부동산 이상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지만 6·19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공급부족 불안에…6·19 대책 ‘역..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행 시기가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 단계별 이행전략이다. 특히 주요 과제 이행 시기를 집권 초로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집권 초 과감한 개혁으로 정책추진 기반을 다진 뒤 임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 임기 말에는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하위법령 개정 먼저, 국회 입법도 병행 ‘쌍끌이’

한국정부와 NASA 합동 국내 대기질 조사

한국 정부와 NASA가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결과의 일부가 19일 공개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NASA는 조사기간에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중에서 34%는 중국 내륙에서, 9%는 북한에서 생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한·미,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항공기·관측 위성 총출동…“초미세먼지 52%가 국내 발생"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재원 조달방안 비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재원마련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던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을 포함시키면서 마련해야 할 재원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은 당초 31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제외하면 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순수 증세는 사실상 없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법개정 통한 조달 31조서 11조로 축소…‘사라진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