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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김 후보자와 그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진보적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다만 헌재 등 사법기관이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관련기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분석]세월호 ‘공감’ 전교조 ‘유사’…군대 동성애 입장은 ‘차이’

정부는 추경안에서 공무원 일자리 1만2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개 등 총 7만1000개의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가운데 아동안전지킴이(3073개)는 주로 노년층을, 산림재해일자리(4000개)는 중·장년층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일자리 중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만4000개가량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다. ■관련기사 '일자리 추경’ 청년 몫 적고, 사회서비스 분야 다수는 임시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세계는 미국 대 나머지 나라들의 대결 구도가 됐다.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십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관련기사 [미국, 파리 기후협정 탈퇴]지구의 미래에 등 돌린 트럼프…공공의 적이 된 ‘독불장군’

고리 1~4호기, 신고리 1~6호기 위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신고리 5·6호기는 논의·검토해 결정’이라는 지난 2일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이는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脫)원전 정책에 원자력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원자력업계는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은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며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

김상조 후보자 사안별 입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가맹·대리점, 유통 납품·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을’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벌개혁 후퇴 논란 일축 ‘경제적 을의 권리 강화’ 목청 김상조 후보자 도덕성 의혹과 답변 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은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한 이사”라고 밝히는 등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관련기사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은마아파트 이사, 아내 암 치료 목적…다운계약서 ..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했다”며 “아마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으로 치매 환자들을 방문한 것은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던 치매 치료와 간병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 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관련기사 치매 국가책임제…내년부터 본격화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관련기사 김상조 “재벌은 개혁 대상…기업집단국 신설”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한다.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은 별도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부른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콩이나 유채 등은 LMO로, 이것을 식품·사료 등으로 가공한 것은 GMO로 분류한다. ■ 관련기사 미승인 ‘LMO 유채’ 국내 대거 재배 ‘충격’

1일 오후 9시7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 대형 산불이 났다. 산 능선에서 발생한 불은 초속 3.9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갔다. 국민안전처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관련기사 강풍 타고 불에 탄 수락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1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 농업가뭄이 심한 지역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이라며 “이번에 개방하는 (4대강의) 6개 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집수유역이 달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대강 보 개방]“상시 개방 6개 보, 가뭄지역과 직접 연관 없다"